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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급여 금지’ 법제화 이전까지 급한대로…“전국 잔반농장 현장점검 해보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양돈업계는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는 상황. 다급해진 양돈업계는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이때까지 잔반급여 돼지에 대한 방역관리 공백을 메워줄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잔반급여 돼지농장에 대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그간 해외발생사례나 수의전문가들의 분석을 감안할 때 잔반급여로 돼지를 사육하는 방법은 ASF 국내 유입의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방역관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정부 관련부처는 물론 일선 현장의 관리감독 기관인 시군공무원도 참여하는 점검반을 가동, 내달 중순까지 전국의 모든 잔반급여 농장을 대상으로 잔반급여 현황과 열처리 여부, 방역위생 실태 등을 파악, ASF의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점검활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잔반급여 금지 조치시까지 지속해

계란자조금, 악성 미수금 처리 놓고 `이견’
[축산신문서동휘기자] 계란자조금 거출률이 소폭이나마 향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미수금 추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기훈)는 지난 해 말 거출률 저조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자 자조금을 농가로부터 직접 받는 방법으로 자조금 거출방식을 변경키로 하고 올해 1월부터 농가에서 직접 거출하고 있다.계란자조금에 따르면 시행 초기에는 홍보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농가들의 인식이 바뀌며 거출률이 나아지는 등 긍정적인 상황이다.하지만 문제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이 5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때문에 그간 자조금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어오고 있었다.이에 최근 개최된 대의원회에서는 이 같은 미수금 회수방안을 놓고 논쟁이 뜨거웠다. 대의원들은 지난해까지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납부를 독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다만, 이 외의 미수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끝까지 추징해야 한다는 의견과 2016년 이전 미수금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면제하고 앞으로의 거출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