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농장 축산업승계 증여세 컨설팅 개요 아버지가 축산업을 운영하던 농장과 토지,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관련 담보대출도 승계시켜 완전히 자녀에게 농장 운영을 맡기는 한편 아버지는 축산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사례였다. ■ㅊ농장 절세컨설팅 방향설정 ㅊ농장은 토지, 건물 관련 증여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만큼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당해 토지, 건물 담보 대출도 승계하는 경우여서 이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역시 감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증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해 토지, 건물을 영농승계 자녀가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감면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 취득세까지 절세하는 게 마지막 절차였다. ■ ㅊ농장 증여승계 컨설팅 핵심 포인트 해당농장 사례의 경우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됐지만 토지와 건물 취득세는 50%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포인트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6조 ‘자경농민의 농지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그 해답이 있는데 두가지 요건 대상이 있고 이에 해당하면 당사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의 50% 까지 감면 받을수 있다. 첫번째는 농지 등 취득전 2년전부터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있고, 취득 농장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가축분뇨 퇴비화 기술, 여전히 갈길이 멀다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제가 가축분뇨다. 분뇨는 메탄가스 발생의 주요 원인이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양과 수질 오염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찍부터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분뇨를 자원으로 환원하여 토양과 작물 생산에 활용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경지 면적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퇴비화 중심의 정책은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분뇨의 새로운 활용처를 찾고,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분뇨를 잘 처리하고 있는가? 제대로 된 퇴비부터 만들어야 한다 가축분뇨는 질소(N), 인(P) 등 작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원소와 풍부한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적절히 처리한다면 뛰어난 양질의 비료 자원이 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분뇨 처리 방식은 분뇨를 퇴액비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토양에 환원하는 경종농업의 자원순환 구조 안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분뇨 퇴비화 정책이 본
Q. 보통 송아지 이유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 수정을 위해 일찍 이유하는 게 좋을까요? A. 김덕임 박사(농협축산컨설턴트)=한우 송아지의 이유 시기는 일반적으로 90일령 전후이며, 송아지 인공유 하루 섭취량이 약 800~1천g 정도면 이유하면 됩니다. 즉, 송아지 반추위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어미 소의 수정 시기는 우선 이유 시기를 고려하지 말고 분만 후 충분한 영양 관리를 잘해주세요. 빠른 자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분만 후 40일 정도면 회복은 완성됩니다. 그럼 40일 이전에 발정과 수정은 하지 않는게 상식입니다. 조기 이유는 어미 소 회복 속도를 앞당기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강제 이유한 송아지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겠죠. 분만 후 40일까지는 수정보류, 조기 이유 보다는 어미 소 영양 관리, 이유는 90일령 전후하면 됩니다. Q. 개량 농가입니다. 근친관계를 걱정하지 않고 수정하고 싶은데 정액 당첨이 어려움이 많아서 고민입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이러다 자연종부를 생각해야 하나,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온 개량성적표는 헛수고일 테고 돌파구
Q. 등심단면적이랑 근내지방도는 참 잘 나왔는데 육량지수가 낮으면 어떻게 사양관리를 해야 할까요? A. 김현진 박사(서울대)=출하 성적 중 거세우 기준을 보면 약 527kg 도체중으로 계산됩니다. 등심단면적/도체중 비율은 0.2106으로 평균 0.206 보다 약간 높은 수준지만 육량지수 개선을 위해서는 등심 115이상과 등지방 15mm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근내지방을 목표로 지나치게 비육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심이 함께 확대되지 않는다면 등지방만 두꺼워 질 수 있어 육성기와 비육전기 등심단면적 증가를 위한 사양과 환경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출하체중에 비해 도체중이 낮은 경우(도체율 60% 이하)인 경우 밀사 또는 육성기 조사료 급여 방식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육성기 배형성을 위한 적정 조사료 급여 수준과 품질관리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인다는게 아니라 아랫배가 처지는 표주박형 배를 형성하지 않는 수준과 소화 속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물론 단백질 섭취량도 증가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앉아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바닥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비육 전기 약 19~22개월령 사료섭취량을 최대한 높게 유지할 수 있는
Q. 140개월짜리 경산우에 1차 수정하고 3일 만에 발정이 와서 혹시 몰라서 재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0여일이 지난 오늘에 또 발정이 와서 고나돈 2.5미리 주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또 가발정인거 같아서 수정은 안 했는데 혹시 유산이 될까요? 임신키트를 사용했는데 결과는 임신이 됐다고 나옵니다. 임신 중에 난소를 자극하면 자연유산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A. 김덕임 박사(농협축산컨설턴트)=우선 다시 한번 임신 감정을 실시해보기 바랍니다. 임신 중 발정도 옵니다. 심하게 물리적 자극이 아니면 유산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나돈 처리는 유산을 일으키는 호르몬은 아닙니다. 단 발정유도제인 루테라이스는 유산 및 분만 지연 시 유도분만을 실시할 때 사용합니다. 난소의 물리적 자극 역시 황체를 손으로 제거한다면 유산은 이루어지나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Q. 거세 후 2일 정도 후에 배가 부어 있어 수의사가 항생제 수액 처방 후 다시 2일 정도 경과를 보았으나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어 있고 배는 염증이 아니라 복수가 차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시술로 배의 복수를 일부 빼고 이뇨제 등을 처방받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세
■ 컨설팅 상담 개요 아버지가 양돈업을 운영하던 농장 토지 및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관련 담보대출도 승계시켜 완전히 자녀에게 농장 운영을 넘긴 후 은퇴하기를 원하는 사례였다. ■ 절세컨설팅 검토 및 방향설정 해당농장 컨설팅 검토 중 주요 쟁점은 당해 농장 토지 건물의 최근 감정가액과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최근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 후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추징 하기도 하는 흐름에 대비하여 세무 리스크를 줄일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검토 방향중 하나였다. ■컨설팅 핵심 포인트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감면 검토에서 출발점이 증여하려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증여세법에서는 시가, 즉 실제 거래되는 가액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 한 경우, 쉽게 말해 공시지가로도 자산가액을 인정 받을수있게 돼 있다. 유의할점은 감정가액과 공시지가 차이가 일정금액 큰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 이후에 감정평가를 스스로 실시, 세금 추징을 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는 소수의 일부 증여건에서 이뤄지면서 일반적인 사례로 볼수는 없지만 해당농장 처럼 두 가격의 금액 차이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무엇을, 얼 만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축산업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는 단연 메탄가스 감축이다. 소와 같은 반추동물이 되새김질 과정에서 내뿜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28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낸다. 이에 따라 축산업 분야의 탄소중립은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30% 감축을 공동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국제적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축산업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연구는 어느 단계까지 진척되었는지, 또 국내 연구 현황은 어떤지 점검이 필요하다. 메탄 무조건 나쁘다 생각해서는 안돼 우리나라 역시 축산업 분야의 메탄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0월 4일 ‘사료관리법’ 개정 고시를 통해 ‘메탄저감제의 기준’(제8조 제1항 관련)을 새롭게 공표했고, 2023년부터 저메탄 사료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메탄저감제’란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 가운데 가축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일정 수준 이상 감축할 수 있음이 인정된 물질을 의
[축산신문] Q. 송아지는 얼마나 돼야 캐틀마스터 맞춰도 될까요? 임신 중 어미한테 못 맞췄는데 날이 좀 추워져서 송아지한테 맞추려고 합니다. 45일령, 50일령 송아지가 맞아도 될까요? A. 김영준 수의사(농협한우개량사업소)=보통 예전에는 8주령에 맞추는 것으로 지시되었는데 5주 이상부터 더 일찍 접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아침 8시 발정 확인, 저녁 7시에 1차 수정하고 다음날 오전 8~9시 사이에 2차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90% 수태율을 보였는데요. 사양관리가 항상 변함이 없거든요. 이번 여름 재발정 개체가 많아져서 조언을 구합니다. A. 김덕임 박사(농협축산컨설턴트)=발정 지속시간은 어떤지요? 대개 수정하는 시간 때에는 발정이 멈춰 있나요? 아니면 길어지나요?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배란촉진제 사용은 해봤어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추천해봅니다. 동물약품에서 배란촉진제 구입 후 배란목적일 때와 낭종 치료할 때 구분해서 주사 놓으세요. 주사 놓는 시기는 발정 당일 시간될 때 수정 전에만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거세 후 2일 정도 후에 배가 부어 있어 수의사가 항생제 수액 처방 후 다시
사육면적·난각표시·AI 등 현안에 ‘현장 중심 대응’ 강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2대 회장에 재선임됐다. 올해 9월부터 새로운 3년 임기에 돌입한 안 회장은, 산란계 산업이 마주한 여러 현안에 대해 냉정한 진단과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난각표시 제도 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 생산기반을 흔드는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안두영 회장으로부터 각종 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안두영 회장은 산란계 마리당 공간 면적 확대는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닌 ‘근본 검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농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협회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결국 2년 추가 연장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연장은 단순히 시간을 번 게 아니라, 물가‧환경 등 정부 핵심정책과 생산 현장의 균형점을 다시 검토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산란계협회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은 그만큼 산업이 위기에 놓였다는 의미. 안두영 회장은 "이제는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는 목장형유가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안성지역 5개 목장이 뭉쳐 설립한 밀크마이스터는 ‘젤라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차별화된 맛과 품질로 국산우유의 가치와 경쟁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단순한 유가공품을 넘어 안성을 대표하는 관광 먹거리로 거듭나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는 밀크마이스터 조원일 대표를 만나 생존의 갈림길에서 발견한 가능성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우유소비 감소·생산비 상승·환경규제 삼중고에 낙농기반 위태 안성 5개 목장 의기투합, ‘밀크마이스터’ 젤라또 브랜드 탄생 고급화·저지유 전략으로 차별화…지역 대표 먹거리 도약 채비 ▲원유생산만으론 위기…목장형유가공으로 극복 낙농가 아버지 밑에서 일손을 도왔던 자립A목장 조원일 대표는 한경대학교서 축산을 전공한 후 낙농업에 뛰어들었다. 목장을 한지 벌써 30년. 그가 진로를 선택할 당시 낙농업은 상당히 수익이 좋은 산업이었다. 우리나라에 3명 밖에 없는 낙농 마이스터
[축산신문] Q. 출생한 송아지에게 진심 초유를 최대한 많이 먹이기 위해 2회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면역 물질을 다량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진심 초유는 면역 물질이 20%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30% 정도까지 스펙을 올려 제작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됩니다. 현재 1.5리터의 물에 3봉지를 넣고 급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초유의 스펙을 올리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A. 김영준 수의사(농협한우개량사업소)=현재 시판 중인 초유에 면역 물질은 20~25% 함유되어 있습니다. 초유는 면역 물질로서 100g 이상 급여해야 됩니다. Q. 아버지와 함께 번식우를 키우고 있는데 새끼 빼고 2~3개월만 비육시키고 어미소를 바로 팔 수 있게 비육을 해 놓으셨는데 BCS가 전부 4~4.5는 되는 거 같습니다. BCS가 높아도 송아지 출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A. 김덕임 박사(농협축산컨설턴트)=최근 번식농가들이 다산보다는 2~3산 직후 비육 암소 출하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고 싶으면 분만 후 이유 시까지 번식우 사양관리에 집중하는게 좋습니다. 뱃속에서도 유선의 발달 분만 후에도
증여자 축산업 폐업 양도세 감면 핵심 ■ 컨설팅 상담 개요 농장 토지 건물의 담보대출과 당해 농장 토지 건물을 함께 축산업 승계 하는 자녀에게 증여하여 농장을 운영하게 하고 아버지는 축산업을 폐업 하기를 원했던 사례다. ■ 영농증여 절세 방향설정 해당 농장은 승계하는 토지 건물 증여가액 대비 승계 시키려는 대출잔액이 상당 히 큰 금액이었기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대출 승계 금액 관련)를 함께 검토해야 했다. 이와관련 관련 양도소득세도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추후 증여자인 아버지의 축산업 폐업 신청과 처리 유무가 주요 사후관리 사항이었다.추가로 수증자인 영농승계 자녀가 농장을 증여받은 이후 최소 5년이상 축산업에 종사 해야하며 이 기간동안 다른 곳에서 받는 급여나 다른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이 3천700만원 이상되지는 않는지를 확인 하여 진행했다. ■ 농장 증여승계 컨설팅 핵심 포인트 농장 담보대출과 함께 토지 건물 승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절세 포인트가 되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중요 요건이 증여와 동시에 아버지 명의의 축산업을 폐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