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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축산업, 환경 개선에서 시작

한갑원 센터장(축산환경관리원 악취관리센터)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은 2015년 기준으로 47.6kg이다. 이는 1970년 기준 5.2kg의 9배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육류소비의 증가로 인해 우리 축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국내 농업총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이 같은 우리 축산업의 성장은 축산 농가들의 노력과 정부의 축산진흥 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축산업은 성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가축사육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면이 있었다. 특히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지 못해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일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적정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오염, 악취 등을 개선하고자 환경 관련법을 통해 여러 규제들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2006년 제정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축산환경관리원을 2015년 신설하여 가축분뇨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로 인





그린벨트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절실 입지제한지역 및 그린벨트에 포함된 목장의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5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경기남부지역 낙농환경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기도 지역이 타 지자체에 비해 그린벨트 설정 구역이 많다보니 해당 구역 내 무허가축사 시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화성의 한 낙농가는 “축사가 2개 동이 있는데 그 중 1개 동은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며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적법화에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목장을 운영하던 경우는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의 농가들도 올해 이어져 온 각종 무허가축사 관련 토론회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정부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이연섭 서기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법이 26개법이 있는데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제도 완화를 건의 중이지만 해당

한돈협, ‘등급정산제’ 가이드라인 마련 4 : 6 기준 탄력적용…새 정산방식 걸림돌 안되도록 부득이 생체 탕박정산시 기준될 지급률 분석표도 제시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돼지가격 정산방식 개선에 따른 농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등급정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도축비를 농가와 육가공업체가 4 : 6비율로 부담하는 기준이 그것이다. 부득이 생체정산, 즉 탕박가격을 지급률 따라 정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를 대비, 지급률 조정기준(표 참조)도 마련했다. 한돈협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도축업계의 박피작업 중단 방침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하태식 회장은 “지육 중량과 품질을 감안한 돼지가격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음”을 참석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태식 회장은 이어 “다만 새로운 정산방식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만큼 박피작업 중단 시점을 6개월 정도 유예해 줄 것을 육가공업계와 도축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에도 이해를 구해 놓은 상황”이라며 “시기를 떠나 박피작업 중단이 기정사실화된 데다 육가공업계도 이를 계기로 정산방식 개선을 농가에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