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 활성화·무허가 적법화연장 공감 회원 확충 위한 정부 위탁사업 확대도 이상육 피해대책 접근방법은 ‘제각각’ 대한한돈협회 제19대 회장선거의 분수령이 될 후보 초청 합동 소견발표회가 전체 일정의 절반을 소화했다. 지난 16일까지 충북(11일)과 경기(12일), 강원(13일), 충남(16일) 등 4개지역의 발표회가 마무리되고, 이제 5개지역을 남겨둔 상황. ◆ 실행방안 다소 차이 이번 소견발표회를 통해 드러난 4명 후보자들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각은 큰 틀에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다만 세부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드러냈다. 환경규제에 대해 박호근, 하태식, 이영균, 손세희 후보 모두 공공처리와 공동자원화 확충, 정부의 개별처리시설 지원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호근 후보는 사육거리제한 등 환경규제는 냄새로부터 비롯됐다며 임기내 냄새문제만은 반드시 해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이상 농가의 정화방류 활성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하태식 후보는 공동자원화시설의 정화방류 병행과 소규모농가 우선의 정부시설현대화 지원으로 분뇨와 냄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영균 후보는 각 지부 중심으로 지자체별로 환경문제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강력한 환경규제 방침과 관련,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깊은 우려와 함께 재검토를 요청했다. 추석연휴 이전인 지난달 28일 조진현 지도기획부장이 제주도를 방문,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현행 법률까지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 한 이날 면담에서 한돈협회는 최근 제주도민의 분노를 가져온 숨골에 대한 가축분뇨 불법배출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출했다. 다만 가축분뇨 무단배출농가에 대한 허가취소 방침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현행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서 관련규정 위반 1차 농가에 대한 행정조치는 ‘경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무단배출이 이뤄졌다고 해도 모든 농가에 공통적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특히 제주도가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해 1차 적발시에 허가를 취소토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농가실수로 인한 무단배출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허가 취소시 재산가치가 하락, 헌법에서 정한 국민재산권을 침해할수

제주도가 결국 육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대해 빗장을 열었다. 지난 2002년 4월 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한지 15년여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을 변경 고시, 타 시·도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지육, 정육 및 내장, 식육가공품 중 건조, 훈연 또는 가열처리를 하지 않은 제품이라도 사전 신고시 반입을 허용했다. 반입시점 최소 3일전까지 반입자의 인적사항과 품목, 수량, 원산지, 생산사업장 등을 기록한 반입신고서를 작성,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반입신고사항 및 물품에 대한 대조 확인 과정을 거쳐 이상이 없을 시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택배나 화물로 들어오는 경우도 해당된다. 단 운송차량 및 운전자는 별도 소독이 이뤄지도록 하되, 공·항만 방역관 및 방역요원으로 하여금 장비, 관련차량 내·외부(운전석 포함) 소독,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토록 했다. 그러나 타 시·도 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또 미신고 반입 및 신고내역 위반 반입시에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하는 한편 1천만원 이하의 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