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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식의 해외낙농정보<3046호>

  • No : 3448
  • 작성자 : 농협중앙회 축산전략본부장
  • 작성일 : 2016-11-18 10:13:57

 

캐나다, FTA 피해 낙농업계에 3억5천만 달러 지원
★…캐나다 연방정부가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보는 낙농업계에 3억5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농무장관이 발표한 이 대책에 따르면 지원액 중 2억5천만 달러는 향후 5년간 낙농가들의 장비 현대화에 지원된다. 나머지 1억 달러는 유가공업체의 시설 개선에 지원된다. 그러나 낙농가단체는 정부의 이런 대책에 대해 유럽과의 자유무역으로 입게 될 피해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지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우유가격은 전국적인 공급관리 체계로 통제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유제품에 대해서는 고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타결한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캐나다 전체 우유 생산량의 2%에 불과한 연간 1만7천700톤에 대해서만 무관세 개방을 타결했다. 한편 캐나다 유가공업계와 낙농가단체는 지난 7월 자국산 유제품 시장보호를 위해 국제시세로 가공원료를 독점 공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해 미국, 유럽은 물론 호주, 뉴질랜드로부터 국제무역기구 협정을 위반한 조치라는 반발을 불렀었다.

 

러시아, 우유소비량 3% 감소…낙농가 소득감소 8%
★…러시아 우유 소비량이 올 들어 3% 정도 감소해 낙농가들의 소득이 7~8% 줄어들 것이라고 러시아 낙농가 전국연합이 발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우유 소비량 감소는 절대적인 자국산 유제품 부족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값싼 대체 유제품을 찾거나 아예 일상 식단에서 유제품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식품음료산업 중 유제품 비중은 15~20%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식품음료업계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 전체 유제품 소비량이 국제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결과적으로 유제품 소비 감소는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제품 소비감소는 낙후된 러시아 유가공업체 사정에도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체 시설 중 절반 정도가 낙후돼 유가공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국가적인 재정지원도 빈약해 유가공업계의 투자액은 27억 유로 수준이지만 정부의 지원은 3억6천유로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해외자본의 러시아 유가공 업계 투자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유제품 소비량은 연간 국민 1인당 190kg 수준으로 국제 권장 기준 325~330kg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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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손실 ‘여전’…추가지원 ‘요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재입식 이후 피해지원 계획 없어” 정부의 ASF 방역대에 묶인 양돈농가들의 피해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돼지 이동이 통제되며 권역대 밖으로의 종돈이동과 자돈전출이 막혀온데다 과체중과 지급률 저하 등의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는 권역내 돼지 이동은 물론 권역밖 출하까지 조건부 허용됐지만 정상적인 출하는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강원 남부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 2일 “원하는 도축장으로 출하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 “결국 지정도축장으로 출하가 불기피하다 보니 과체중 뿐 만 아니라 지급률이 낮아지거나, 각종 물류비용이 추가되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농가들 역시 지정도축장 사정에 따라 크고 작은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고 있지만 그나마 일부 피해에 국한돼 이뤄져온 정부 지원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방역대 지정에 따른 이동제한 피해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과체중과 자돈폐사, 지급률 인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부 보전한다는 방침아래 지난해 5월 30일까지 피해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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