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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의 차이나 리포트 <3103호>

  • No : 3574
  • 작성자 : 농협사료 생산본부장
  • 작성일 : 2017-06-28 10:26:55


중앙재정으로 축산업 구조조정 중점지원

★…중국은 2017년 축산업 구조조정 5대 지원 사업을 발표, 통지했다. 중앙재정은 농업생산발전자금, 농업자원과 생태보호자금, 농업생산발전과 농업자원생태보호 등의 사업 지원에 배정됐다.
첫째, 축분자원화 이용이다. 중앙과 지방 위주의 지원에 따라 일부 돼지, 젖소, 육우 사육 중점 현을 선택해 축분자원화 이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둘째 가축건강사육이다. 일부 지구에서 선택된 연 출하 500두 이상의 돼지 사육장과 아울러 젖소, 육우사육장에 가축분뇨 수집, 저장, 처리시설의 건설과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셋째 고품질 알팔파 시범기지 건설이다. 넷째 남방 현대초지 축산업 발전이다. 일부 남방성의 남방현대초지축산업 실시를 지지해 초지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초지축산업을 발전시킨다. 농목업협력사와 목축기업을 실시주체로 하고 소와 양고기 생산기지를 시범 실시한다. 다섯째 가축우량종 보급 확대 지원이다.


농업부 강제 살처분 보조표준 공포
★…농업부는 ‘동물질병방제 재정지원정책 실시지도의견’을 통지했다. 동물질병방제 재정지원정책은 강제백신보조, 강제 살처분 보고, 사육환경 무해화 처리보조 등 3개 항목이다.
국가는 동물질병의 예방, 방제와 박멸 과정 중 강제 살처분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상을 한다. 현재 중앙재정 보조범위의 질병종류는 구제역, HP AI, 브루셀라병, 우결핵 등이다. 강제 살처분 보조경비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서 공동 부담한다. 강제 살처분 평균계산표준은 수당 가금(닭, 오리, 거위, 비둘기, 메추리) 15위안, 두당 돼지 800위안, 젖소 6천 위안, 육우 3천 위안, 양 600위안이다. 각 성은 가축의 대소, 품종 등 요소를 근거해 세분화된 보조계산표준을 따를 수 있다. 중앙재정 보조는 동부지구, 중부지구, 서부지구로 구분해 각 40%, 60%, 80%를 지원하고, 신강생산건설병단과 중앙직속개간구는 100%를 지원한다.


축분 종합이용률 2020년 75% 이상으로
★…국무원이 시달한 ‘가축사육폐기물자원화이용의 조속추진에 관한 의견’의 3대 실현 목표는 2020년까지 과학적이고 규범화된 가축사육폐기물자원화 이용제도를 수립하고, 전국 축분 종합이용률을 75% 이상에 이르도록 하며, 규모화 사육장 축분처리 시설장비 설치율을 95% 이상 달성하는 것이다.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발전에 따라 현재 중국은 매년 1억5천여만 톤의 고기, 계란,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축분은 약 38억 톤이 생산되며, 여전히 40% 정도는 유효한 처리이용이 되지 않아 주변 환경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농업부는 첫째 사고와 목표를 명확히 해 근본적으로 감량, 과정에서 통제, 말단에서 이용 처리토록 하고 있다. 둘째 돌출되는 책임을 명확히 해 지방정부의 관리책임과 규모사육장 주체 책임을 한층 높인다. 셋째 시장작동을 견지해 기업은 투입하고, 정부는 적정한 지원과 운영시스템을 만들며 사회자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전업화 생산과 시장화 운영, 그리고 자원화이용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한다. 넷째 정부는 재정정책, 세금, 토지 이용과 전기사용 등 우대정책을 강화한다.


하얼빈시 조례로 ‘개’ 집중 관리
★…6월11일 하얼빈시 공안국에 따르면 7월1일부터 하얼빈시 건성구에서 개에 대해 집중 관리 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집중관리의 주요 조사는 대형견, 맹견, 한 집에 여러 마리를 키우거나 증명 없이 사육하는 개로, 타인의 정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이다. 공공장소에 불법으로 개를 데리고 가는 것, 낡고 개방된 베란다에서 개를 키우는 것, 개를 데리고 버스에 타는 것, 공공녹지나 개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 곳에 규정을 위반하고 들어가거나 외출 시 개 줄을 매지 않는 것, 개 주인이 줄을 쥐지 않거나 임의로 개를 유기하는 등이 대상이다. 파출소에서는 사육금지견, 유랑견, 유기견, 법규위반견을 발견하면 검사소로 보낼 수 있고, 낡고 개방된 베란다에서 키우는 개, 공공장소나 공공교통에 데리고 가는 개나 개 끈을 매지 않는 등을 위반한 개는 파출소에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선을 하지 않을 때는 ‘하얼빈시 양견관리조례’에 따라 개인은 200위안, 단체는 1천 위안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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