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보호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세이프가드(Safeguard)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총 17만9천717톤으로 전년 16만4천064톤 보다 8.7%정도 증가했다. 문제는 호주산의 경우 FTA체결 2년차인 2015년에 이어 3년차인 2016년에도 세이프가드 물량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호주산 쇠고기가 이렇게 세이프가드를 무시하고 수입이 되고 있는 원인은 현재 초과물량에 대해 부과하는 페널티관세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세이프가드를 초과한 물량은 현재 32%의 관세에서 8% 높은 40%의 관세를 물고 수입될 수 있다. 매년 관세가 낮아지긴 하지만 세이프가드의 발동관세 또한 낮아져 한우산업의 보호하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1년~5년차까지는 40%, 6년~10년차까지는 30%, 11년~15년차까지는 24%이다. 관세가 0%가 되는 16년차부터는 세이프가드는 발동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 중인 주요국가 미국, 호주, EU의 세이프가드 발동세율은 동일하다.
관계자들은 지금의 상황도 문제지만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관세 0%가 된 이후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세이프가드가 발동돼도 관세 8%만 더 물면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무관세 수입이 시작되면 세이프가드가 발동 될 수 없다는 조항은 개정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문제가 있는 것은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국제협약이라도 길을 찾고 노력하는 것이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