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7년 1월 20일(금)
■장 소 : 축산신문 회의실
■주 최 : 축산신문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하욱원 서기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두환 교수
   농협중앙회 축산자원부 함혜영 부장
   축산환경관리원 이행석 악취관리지원센터장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박사(지도기획부장)
   용인시 축산과 김인배 주무관
   환경부 유역총량과 임충묵 사무관(서면 대체)
■사 회 : 축산신문 김영란 편집국장
■정 리 : 이일호 부장
■사 진 : 서혜연 기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축산현장의 냄새가 지속 발전가능한 축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민과 생산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냄새대책 제시와 실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의 사육기반 유지 조차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 도래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축산냄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제기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산업적 가치 폄하요인 냄새, 지속가능·당당한 축산 위한 선결과제

농장-민원 단계 유발 냄새 구분…맞춤형 대응기술 개발 정립 시급

농가 자발적 참여…범업계 협업이 관건
정부 현실적 실행대책 뒷받침 돼야
환경개선 노력 독려할 동기부여 필수
냄새기준 제시 위한 ‘등급제 도입’ 시급

농장냄새 자각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 제시
저감기술·처리시설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축산에 대한 관심·의지 이끌어내야
전문인력 양성·농가 교육 시스템도 급선무

▲ 사회=축산냄새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FTA보다 무섭다. 국제경쟁력은 갖추면 생존할수 있다지만 냄새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않는가. 갈수록 각종 규제는 물론 민원의 강도도 세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 축산은 갈곳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진정한 경쟁력을 논할 수 없다. 이에 정부에서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생산자단체에서도 국내 최초로 냄새저감제 검증사업을 실시하는 등 모든 축산업계가 총력대응하고 있는 분위기다.

▲ 하욱원 서기관=안된다는 말은 하지 말자. 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축산현장의 냄새를 완전 없앨 수는 없더라도 최소화 하자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번 AI사태속에서 그동안 큰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던 계란이 우리 국민의 생활을 뒤흔드는 모습은 축산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럼에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에서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을 1만호로 확대하되 규모화 되지 않은 축산현장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50%는 공동처리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마련했다.
또 냄새 저감사업을 주도해 나갈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조만간 세부계획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분야의 협업없이는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협동조합과 생산자단체,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협업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충분히 해낼수 있다. 

▲ 김두환 교수=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게 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려, ‘축산악취’ 를 ‘축산냄새’ 로 표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과연 냄새라고 하면 축산현장에 그 심각성이 와 닿을지 우려된다.
냄새 문제가 상대적으로 큰 양돈장의 경우 최저환기가 유지되는 겨울철에는 축사 마당까지 접근해도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축사내부는 돼지들의 생존이 어떻게 가능한지 신기할 정도인 농장이 상당수다. 그나마 다른 시기에도 민원을 우려, 농장외부로 냄새가 못나가게 하는 수준에 저감대책이 집중돼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전반적으로 방향을 잘 잡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다만 방대한 그림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추진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조진현 박사=농가들도 냄새를 줄이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방법은 물론 냄새 기준마저 제대로 제시되지 않다보니 혼란스러워 한다. 냄새가 심각한 농장들은 많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다. 그러다보니 냄새 개선 목표도 설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냄새등급제 도입이 시급하다. 낮은 등급 농가는 냄새 저감대책을 통해 상위등급으로 올려야 하고. 일정등급 이상으로 분류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거리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친환경축산농장 요건에 냄새도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사료의 과영양도 냄새요인인 만큼 사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

▲ 함혜영 부장=농협에서도 냄새를 무허가축사, 가축질병과 함께 축산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칠 3대 현안으로 지목, 지난해 ‘클린업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제정·선포하는 등 축산현장의 환경개선 실천 분위기조성에 나서면서 첫발을 디뎠다. 여기에 축산환경 개선 중점관리를 위한 매뉴얼 제작 홍보와 전문관리인력 육성 및 농가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사업도 시범 추진했다.
특히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선진축산업 구현’ 을 비전으로 오는 2018년까지 클린업 축산환경개선 실천농가를 200호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100명을 선정, 육성하기 시작한 축산환경 컨설턴트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조합 또는 거점별로 상담실을 운영,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농협사료 이용 및 목우촌계열농가를 환경개선 우수농장화 하되 농협계통사업장도 ‘클린 사업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정부대책의 세부계획이 나오면 농협차원에서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갈길이 먼 게 사실이다.
클린업 축산환경 개선농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냄새 저감 성과를 내야할지 고민이 많았다. 도대체 냄새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제어해야 할 요소는 어떤 것인지 제시된게 없다보니 논문까지 뒤져 보았지만 냄새의 성분을 나열해 놓은 것이 전부였다. 다행이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일부 냄새 유발 성분을 중점으로 줄여나가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가를 논리적으로 설득, 냄새 저감에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냄새의 정의와 제어요인부터 정립해야 한다. 

▲ 사회=축산현장의 냄새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게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

▲ 함혜영 부장=축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들이 그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과연 자부담을 통해 그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었다.
환경개선에 따른 이익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김두환 교수=농가는 농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 심지어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농장을 비운 후 돌아온 뒤에야 “내가 없는 동안 청소한번 하지 않았느냐”며 의아해 할 정도다. 농가 스스로 농장의 냄새수준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냄새 저감에 투입될 돈이 아깝다는 농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겠나.
냄새저감을 위한 R&D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없다. 실용연구가 병행돼야 할 정도로 시급하다. 냄새를 포함한 농장의 환경개선, 그리고 동물복지와 연계한 연구를 실시하되 돈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다만 ‘악취등급제’ 도입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농식품부에서 협업을 강조했는데 축산환경관리원에 너무 많은 짐을 안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축산과학원 및 각 대학들과도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냄새대책의 핵심은 민원은 없애고, 냄새는 줄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냄새는 농장에서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기술은 아주 초보단계인데다 선택할 여지도 없다. 더구나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농장마다 사정이 다르다보니 저감효과도 다르다. 모든 여건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협업이 필요하다.

▲ 이행석 센터장=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정립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한다. 다만 수년간 저감 노력을 기울여온 냄새가 왜 지금도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니 사후관리 결여가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좋은 정책이나 민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데다,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악취관리지원센터를 출범시키며 축산현장 지원과 함께 사후관리에 업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농가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그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한다. 냄새저감 기술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에서 고민하고 있다. 사실 국민들이 냄새에 매우 민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냄새저감 기술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검증된 기술이라고 해봐야 액비순환시스템과 바이오커튼 정도가 전부라고 할 정도다. 냄새의 흐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
냄새가 발생되는 부분과 민원의 원인이 되는 부분의 맞춤형 처리기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데이터나 연구자료가 없는게 현실이다. 전문가도 논문도 없는 형편이다. 그동안 R&D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학자들도 최근들어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 김인배 주무관=농가들이 냄새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민원이 들어오면 이해조차 하지 못한다. 농가가 상황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준 데이터가 필요하다.
용인시 포곡지역에선 58개 농가에서 돼지 6만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자연농원(현 에버랜드)에서 시작된 축산지역이기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환경도 열악하다. 그러다보니 하루 민원만 100건이 더 들어오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수천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에는 2015년 10월부터 이 지역의 냄새저감 사업을 추진했다. 언제 개발될지 몰라 시설투자가 어려웠고 잔반급여 비율이 50%에 이르는 지역적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 각종 제제를 활용한 단기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제품은 다 불러놓고 농가들과 협의해 제품을 선정, 활용한 결과 복합악취가 80% 감소했다. 이에 작년 5월5일에는 단 한건의 민원도 없었다.
특징적인 것은 냄새저감 사업을 하면서 돈사경계와 내부, 돈분장 등 3곳의 냄새를 매일 복합악취측정기로 측정, 농장입구에 게시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민원인들에 대한 홍보는 물론 다른 농장과 내농장을 비교한 농가들이 능동적으로 냄새저감 사업에 참여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만 사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심한 냄새를 유발하는 잔반급여를 금지토록 추진했지만 환경부의 거부로 수용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 조진현 박사=한돈협회에서 냄새저감 제품 검증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체계 부재로 어려움이 많다. 냄새 저감제품의 등록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냄새 저감기술의 정립과 보급도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액비순환시스템의 냄새저감 효과가 좋지만 적용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규모별 처리방식별 표준모델이 필요하다.
한편 농장의 기본관리가 안되면 냄새는 잡지 못한다. 돈사내 슬러리가 부패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효과가 있겠나. 냄새저감을 위한 단계별 농가관리 기준을 마련하되 최소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의무화 해야 한다. 냄새관리 분야는 축산쪽에도 전공자가 없다. 축산현장에서 냄새에 대한 기본원리라도 알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 사회=지자체 입장에서는 축산에 대한 거부감이 큰게 현실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협조 없이 냄새저감 대책이 만족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김인배 주무관=축산현장의 환경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소홀한 데는 관련법률이 가진 특성도 한 요인이 된다. 지자체에게 책임을 부여한 하수도법과는 달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의 권한만 부여했을 뿐 관리책임은 언급치 않고 있다. 가뜩이나 축산에 대한 지자체의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책임있는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지방조례를 통해 초법적인 규제도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개정된 ‘가축분뇨법’ 이 본격 발효되는 내년 3월24일 이후에는 무허가축사를 무조건 정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음도 인식해야 한다.
앞서 냄새저감 기술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정말 문제다. 냄새가 거론될 때 마다 황화수소와 암모니아만이 부각되는데 사실 암모니아는 발생지에서 멀리 가지 않아 민원과 큰 관계가 없다. 오히려 먼거리까지 흘러가는 휘발성지방산 유발 냄새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인물질별 특징파악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김두환 교수=떳떳하고 당당하게 축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악취방지법을 우려해 무조건 저자세를 취하고, 환경부의 말 한마디에 쫓아가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설령 농식품부 대책이 다소 미흡하고, 그 기반이 부족하더라도 범 축산업계가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단 분위기는 조성된 것 아닌가.

▲ 김인배 주무관=지자체의 단속은 사실상 민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것만 해도 인력이 부족하다. 문제는 냄새의 경우 대부분 허용치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민원접수 농가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함께 점검하는게 예사다. 퇴액비 성분 분석 여부점검도 그중 한가지로 현장에서는 너무 힘든 것들이 많다. 비현실적인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는 냄새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장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축산에 도입해서 컨설팅해주면 어떨까. 다만 하나하나 밟아가기엔 축산현장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과연 오는 2018년 3월 24일 이후 양축농가들이 얼마나 남을지 우려된다. 분명한 것은 모든 규제의 시발점이 바로 냄새라는 점이다.

▲ 조진현 박사=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모든 축산업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념이 틀린데도 냄새민원이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냄새 민원만 줄어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가축분뇨가 그러하듯 냄새 문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함혜영 부장=농협 역시 냄새 저감과 함께 양축현장에서 축산냄새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클린업 축산 119출동서비스’를 통해 민원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취약지역에 대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냄새 관련 민원을 사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축산환경개선 선도조합 20개소를 선정, 냄새저감제와 미생물제 등을 지원하고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냄새저감제 살포 등 민원대응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행석 센터장=정부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농가에 기상센서까지 설치, 민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기대가 크다. 농가들 역시 객관적으로 자기농장의 상황을 알고 싶어한다. 다만 이러한 대책 역시 유지관리가 관건이다. 모든 대책은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 하욱원 서기관=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광역악취개선사업을 시군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클린축산지구’ 지정과 함께 축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시장군수로 하여금 3~5년 단위로 마련토록 축산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차원에서 강한 의지가 없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다. 그러나 각분야의 참여가 없으면 힘들다. 
오늘 제시된 내용 모두 냄새저감 대책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 큰 줄기는 세부계획에 다 포함될 것이다. R&D와 전문인력 양성, 덧붙인다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조화를 이뤄야한다.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양돈장 현실에서 과연 어느누가 실천에 옮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앞서 지적된 대로 깨끗한 농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도 마련할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가들도 환경개선에 일정부분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 분뇨는 내가 부담해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생산자단체와 농축협 등 각 부문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되 축산환경관리원과 축산과학원의 연계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계열화법과 연계, 환경개선을 위한 기업의 역할도 부여할 계획이다. 사료업계의 참여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보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환경개선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히 농가에게 전달되고 그 결과를 소비자들이 확인해야 한다. 깨끗하게 키워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가야한다.

▲ 사회=냄새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해야 우리 축산업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수 있을 것이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서면으로 밝힌 환경부 입장

“국민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 역량 집중”

농식품부와 공동보조…다각적 대책 강구
냄새저감형 친환경 축사 모델 보급 추진

이날 좌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급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환경부 유역총량과 임충묵 사무관은 서면을 통해 축산냄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왔다. 임충묵 사무관은 일단 축산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공동보조를 맞추겠다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 ‘생활주변 악취저감‘에 역량을 집중, 다각적인 냄새저감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축산냄새에 대해선 발생원 특성연구 등 냄새발생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고도화,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축종별·시설별·작업공정별·시기별 냄새발생 특성 및 강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도 폭넓게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축산시설 특성에 맞는 냄새측정방법과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축사 시설기준을 냄새저감형으로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기준 마련을 검토하는 한편, 농식품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냄새저감형 친환경 축사모델의 보급도 추진키로 했다.
냄새 기술컨설팅 전담인력 확보와 지원대상 확대는 물론 기술지원시 발견된 개선사항은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각종 시설개선 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원체계도 검토되고 있다.
임충묵 사무관은 끝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냄새없는 축산’에 대한 축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