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주요 농정 공약인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의 기반 제도임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를 통해 제도 도입 후 지역 내 사업체 수 증가(109개)와 인구 유입 증가(4.9%) 등 긍정적 효과를 소개하며, 제도화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다정 한맥 대표는 농어촌주민수당이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이재영 증평군수는 농촌 유입을 위한 동기 부여 정책의 수반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연천군 청산면 시범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공유하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 해소와 청년 유입 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지역 설정과 재원 마련,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농어촌의 희망, 햇빛연금’을 주제로, 햇빛연금이 에너지 자립, 기후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정책임을 소개했다. 여주시 구양리의 ‘구양리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사례를 통해 마을 67세대가 연간 1억2천만원의 수익을 공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정책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햇빛연금에 대해 박다정 한맥 대표는 청년 농업인에게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하면서도, 지형적 제약, 지역 주민 갈등, 초기 비용 부담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맞춤형 모델 설계와 공공 지원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의 기조강연과 함께 지역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홍의식 늘봄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경북 문경 영순지구의 공동 영농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주민 주도의 영농 법인 설립과 이모작을 통한 소득 창출 과정을 공유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청양사랑기부금’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지역 복지사업 사례를 발표하고 현행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농산어촌의 위기를 지역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이 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산어촌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지역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중앙과 지역이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자체장, 중앙부처, 연구기관, 농업 단체 등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농어업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