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또한 그렇게 멀지 않게 남북통일이 될 것이라고도 한다(2002.7.5.매일경제. 갈리 전 유엔사무총장 대담에서 10년 후쯤으로 전망). 체력이 곳 국력이듯이 통일 후의 북한주민도 우리처럼 먹으면서 건강하게 국가 산업육성의 일익을 맡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축산 규모는 더욱 커져야 한다. 식량산업은 비교우위론으로만 볼 수 없는 국가안보 산업이며, 하기에 따라서는 수출산업으로도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산업은 반드시 성장 발전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겠다. 그러나 축산업 육성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분뇨의 처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간 10여 년 간에 걸쳐 축산농가, 행정당국, 등 관련분야의 모두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격어 왔지만 아직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인지한 것은 가축분뇨는 일반폐수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처리 방류방식보다는 처리 재활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점과, 개개의 농장별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통합적인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차제에 정책 당국의 가장 시급한 사항은 농림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향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가축분뇨를 폐기물 또는 환경오염원과 유기비료의 상반된 개념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자원의 순환 재활용방향의 통일된 개념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며, 가축분뇨의 처리 활용이 축산발전은 물론 농업전반에 대한 항구적인 기반을 쌓아 간다는 차원에서 취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동안 축산농가의 90%이상이 어떤 형태이건 분뇨처리 시설을 했지만 대부분이 예산에만 맞추는 시설이었다는 점과, 분뇨를 처리한 후의 산물, 즉 액비는 연중 지속적인 처분이 안 되고, 퇴비는 톱밥가격도 못되기 때문에 거의가 가동을 않고 있다는 실정도 이미 파악되었으리라 믿는다.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정책입안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타개 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하겠으며, 농축산물의 수출국인 미국도 농업보조금을 증액하고 있다는 점이라든가, 일본에서는 경작농이 축산농가로부터 구입한 유기비료 대금을 정부가 지급해 줌으로서 분뇨처리 비용을 감당케 한다는 등의 다른 나라들의 정책에서도 벤치마킹하면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고 또 일관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는 그동안 가축분뇨의 처리 방식에 대한 많은 연구와 현장적용 및 국내농가에 설치된 수많은 종류의 방식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룩했고, 한편 어느 방식도 모든 농가에 다 맞는 것은 아니며, 한 가지 방식만으로는 분과 뇨 모두를 만족스럽게 처리해내기는 어렵다는 것도 경험을 통하여 파악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제부터는 처리된 분뇨(퇴비,액비)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전국의 농경지별 토양성분 특성과 지역마다의 수도작을 비롯한 모든 경작물이 시기별로 필요로 하는 최적의 비료성분이 조사되고, 지역별, 작물별의 최적한 분뇨처리 유기 비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줌으로서 전 국토에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축분뇨를 처리한 유기비료가 사용되도록 하는 연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하겠다. 이는 가축분뇨의 처리는 물론 국토보전, 환경개선, 고급농산물 생산이라는 일석 다조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일이다. 한동안 난립했던 가축분뇨처리 시설 시공회사들이 이제 몇 남지 않았지만, 이들은 그동안 시행착오와 사후관리를 통해 설비와 기술내용을 상당히 발전시켰다고 본다. 이제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의 시설에 대해 자사 시공 설비는 물론 유사한 기종에 대해서도 농가와의 협의를 통해 최선의 개보수를 해주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회사마다의 고유방식만을 모든 농가에 적용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해당 농가에 적절하고 분과 뇨를 다 처리 할 수 있으며, 처리 중 발생될 수 있는 악취문제가 해결되고, 적절한 유기비료가 생산되게 하는 종합처리 시공회사로 발전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제는 물론 유사한 형태의 설비는 가능한 한 표준화 하여 향후에 누구라도 쉽게 보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축산인 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 분뇨처리를 위한 시설과 비용을 기본투자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감가상각비나 운전비용들은 당연히 축산물의 생산비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설비 기계에 대한 운전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새로 축사를 지을 때는 분뇨의 배출관로나 저류조에 지하수,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전에 건축된 축사들의 경우 분뇨에 지하수 등의 유입이 많게 되어 처리해야할 분뇨 량이 많아지고, 발효가 잘 안되는 점 등은 풀어야할 문제로 남아있다. 명쾌한 분뇨처리는 축산환경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예방하면서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므로 결국은 생산비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되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