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 농협대학교 총장)
▶ 북한의 농업정책이 큰 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도 여건 호전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다.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10)’에서 공업지구, 교통망, 에너지, 농업 등 4개 분야 중점개발 계획을 제시했다. 농업개발 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총 15억 달러의 투자계획 중 축산분야가 10억 달러로 가장 많고, 종합농기계생산 3억 달러, 농약공장건설 1억 달러, 종자기지 1억 달러 등으로 농업분야를 4대 중점개발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 2014년 5월 30일 농업분야의 대개혁을 단행했다. ‘5·30조치’로 불리는 개혁안은 2015년부터 협동농장과 기업소의 자율경영제 도입, 협동농장의 작업분조 폐지와 가족단위영농 도입, 농장노동력 1인당 1천평 할당, 농장생산물은 국가와 개인이 40 : 60으로 배분 등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일대 혁신안이다.
▶ 이후 북한이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계획(2016~2020)’중 농업부문의 목표를 보면 농업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를 통해 성과 달성, 우량품종 육종 및 종자생산, 남새온실과 버섯공장의 생산 정상화, 축산부문의 집짐승 종자와 먹이문제 해결 및 과학적 사양관리, 협동농장의 공동축산과 개별축산 동시 발전, 과수업의 집약화·과학화수준 제고, 기계화수준 60~79%로 향상, 협동농장의 농기계 가동률 향상과 영농공정의 기계화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권태진 2017) 이러한 북한의 농업개혁과 발전계획은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경제협력계획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농축산업분야의 남북협력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 그간 남한의 대북지원사업은 곡물, 분유, 계란 등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농축산분야 생산지원을 위해서 농기계 지원 및 수리센타 건설, 비료지원, 사료지원, 양돈장 건설 및 종돈지원, 종계장 건설 및 종계지원, 유산양(乳山羊) 지원, 콩·감자·옥수수 등의 종자지원, 과수원조성지원 등이 추진되었다. 쌀이나 비료 등 전략품목의 지원은 정부 주도하에 수행되었고, 다른 품목이나 사업은 민간단체, 종교단체, NGO단체, 협동조합 등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했다. 현대아산에서는 고정주영 회장이1998년에 한우 1천1두를 싣고, 북한에 가서 기증한 일도 있었다.
▶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단발성 지원에 그쳤고 북한에서 남한의 지원사업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수용여건이 되지 못해 지원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었다.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되는 이유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고기만을 지원한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북한은 고기 잡는 법을 배우려 하기보다 바로 먹을 수 있는 고기만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서로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지. 불신까지는 아니라도 신뢰의 부족은 아니었는지. 무언가 서로 솔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협력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는지 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2000년도에 농업협력사업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간 적이 있다. 당시 농협은 북한 농업과학원에 종계장을 건설하고 3천수의 종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그 사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북한 축산현황을 보려고 간 것이었다. 북한 농업과학원을 방문해서 축산국장을 만나서 나는 크게 실망했었다. 북한의 양계산업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앞으로는 상호간에 신뢰와 솔직함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협력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남북한 간의 농축산분야 교류협력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① 대북 농축산분야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접근과 일관성,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 정부가 조정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남북한 정부 당국 간의 협의를 거쳐 교류·협력의 큰 틀을 짜고 세부 실행과제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각 기관, 단체의 산발적 지원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 민간협력사업자가 참여하는 ‘남북한 농축산교류협력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조정역할을 담당하게 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② 북한의 농축산분야의 현황과 생산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교류협력사업의 계획수립과 추진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북한 농축산공동조사연구단(가칭)’을 위원회 산하에 조직해 가동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③ 조사와 더불어 북한의 농축산분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원(遺傳資源)의 보존 및 개량 연구, 가축개량 연구, 목초·사료작물 등 다수확 품종 개량을 위한 연구, 사육환경 및 최적사육시설에 관한 연구, 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축산물의 가공·유통 개선에 관한 연구, 가축질병예방 및 검역에 관한 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농축산업 발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④ 축산기술의 교류를 위해서 대학, 연구기관, 협동조합 전문가의 상호교환 방문, 남북한 공동세미나 개최, 농축산정보, 간행물의 교류, 신 농축산기술의 교류, 농축산기자재의 교류, 농축산분야에 BT, ICT 접목 등을 공동추진하면서 북한의 농축산전문가를 초청해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농축산기술교류연수과정’ 운영을 병행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