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발전기금을 정부가 통폐합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축발기금을 폐지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농촌과 축산현장의 정서를 전혀 고려치 않고 단순하게 기금숫자를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체 조성액중 정부출연금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이 축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수입이익금등 축산인의 희생을 담보로 만들어진 축발기금을 목적과 대상이 전혀 다른 기금으로 통페합시킨다는 발상은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리고 재원배분을 왜곡시키는 현상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농업중 어떤 분야보다 개방의 아픔을 겪고 정예화, 규모화, 전문화를 통해 농촌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정부는 축산인들의 애환이 서린 축발기금통페합 방침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