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축산물 가격 안정세 분석에도 할당관세 강행
축산업계 “무분별 수입정책, 식량안보 위협” 강력 성토
축산물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분석에도 정부는 여름철 수급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인 수입 확대를 추진 중이라 축산농가의 원성이 크다.
여름철로 접어든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과 폭우가 가축 사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 생산·공급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현재 국내 축산물 수급상황을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수입 확대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에 축산 관련 업계서는 정부가 ‘무분별한 수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6월 현재 전반적으로 축산물은 지난해 공급 과잉 및 할인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는 전년 일부 산물에 대한 할인지원에 따른 상대적인 현상으로, 실제 수급 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지난 5월 한우의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상승했지만, 평년보다는 여전히 낮은 상황. 돼지고기는 환율 상승 등으로 올해 1분기 수입이 감소하면서 도매가격이 다소 높지만, 하반기에는 국내 공급이 전년보다 2% 이상 증가해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닭고기는 국내 수입 업체들이 현재 약 2~3개월분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어 브라질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국내 수급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병아리 입식 확대, 종계 생산 주령 연장 등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늘려 가격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계란의 경우는 지난해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으로 소매가가 (평년 대비) 낮았던 가운데, 지난 2분기 일선 농가에서 소모성 질병이 유행, 생산성이 하락하며 체감가격 상승 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생산량이 회복돼 일평균 계란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수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격이 안정된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현재 축산물의 가격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수급 안정을 위한다며 지속적으로 수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과 제과·제빵용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 미발생 지역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 절차를 서두르면서 태국 등 대체 수입국과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축산물 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발표하면서도 수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안정적인 시장에 수입산을 더해 공급과잉으로 몰아갈 계획인가”라고 개탄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할당관세 정책은 국내 축산물의 자급률을 하락시켜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지난 몇 년에 걸친 정부의 수입 장려 정책으로 인해 국내 축산물 생산기반은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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