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일각, 기본틀 정하고 실무회의 통해 세부사항 마련 제안
낙농산업발전위원회가 종반전에 접어들었음에도 도돌이표 논의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사진>하고, 용도별차등가격제와 낙농진흥회 개편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3차 낙발위와 동일한 내용의 회의자료를 두고 이뤄진 논의는 생산자와 유업계 간 첨예한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정상유대를 받는 음용유용 쿼터를 줄이고 생산비 수준의 유대를 받는 가공용 쿼터를 늘리겠다는 정부안은 농가현실상 불가능하며 쿼터와 원유가격 및 교섭력의 최소 현재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생산자와, 정부지원이 있더라도 국제분유가격보다 높은 가공용 원유로는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며 불합리하게 높은 원유가격과 이중으로 지급되는 유지방률 인센티브 개선이 필요하다는 유업체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것.
4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낙농제도 개선 진척에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되자 참여주체들은 낙발위 운영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낙발위에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틀을 잡고, 실무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맞춰가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연세대학교 윤성식 명예교수는 “이번 낙농제도 개선은 미봉책이 아닌 20~30년 앞을 내다보고 만들어져야 한다. 너무 작은 것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된다”며 “정부안을 적용하되, 낙농산업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정경수 교수는 “벌써 4차 회의인데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면서 공전하는 모양새”라며 “낙발위를 통해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명확히 하고, 그 후 소위원회와 같은 자리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데이터의 부재가 낙농제도 개선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은 “그동안 낙발위에서 무엇이 이뤄졌는지 모르겠다. 이해당사자들간 논쟁만 벌여서는 소비자들의 불안만 가중된다. 생산자와 유업계 양쪽 모두 주장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내놔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생산자와 유업계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이번달 하순에 예정된 마지막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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