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정부측 “제도개편 결정되지 않은 상태서 전망 무의미 판단”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젖소관측에서 원유전망과 관련된 통계치가 누락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정보센터는 농가경영 안정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 및 전망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발표한 3월 젖소관측을 살펴보면 과거 자료와 달리 지난해 4분기 젖소사육과 원유수급동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 1,2분기 원유생산 및 수급 예측정보가 빠져있었다.
이는 농경연이 젖소관측을 제공하기 시작한 2008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로 농식품부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우유수급이 현재 진행 중인 낙농제도개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제도개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측발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낙농제도개선을 둘러싼 갈등이 극대화된 민감한 시기에 농식품부가 원유전망을 누락시키면서 논란이 커졌다는 것이다.
생산자들은 농식품부가 정부안을 강행하기 위해 일부러 전망정보를 감췄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젖소관측에서 원유생산 및 수급전망이 빠진 것은 농식품부의 낙농대책 목적이 쿼터삭감과 연동제 폐지를 통한 원유생산량 감산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농경연은 3월호 젖소관측 중앙자문회의에서 1분기 원유생산량을 전년동기대비 2.5% 내외, 2분기는 3.7% 내외 감소로 예상했다.
실제 2022년 농업전망에서도 올해 원유생산량을 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 생산량인 190만톤에 근접한 195만톤으로 전망됐으며, 분유재고량 역시 소비비수기인 지난해 12월이 소비성수기인 지난해 8월보다 15.3% 감소한 8천500톤으로 추정됐다. 그럼에도 농식품부가 생산량 감소세를 감춰 정부안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이다.
협회는 “최근 시유소비는 증가한 반면, 사료가격 폭등과 환경규제 등에 따른 시설투자 확대로 농가의 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원유생산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폐업목장수는 전년대비 67%나 증가하는 등 국내 우유생산기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를 대처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적 가치를 지닌 공공재로서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국가통계인 농·축산관측을 정부당국자 마음대로 누락시키거나 마사지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태는 농식품부가 낙농가와 합의 없이 낙농대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꼼수이자 정책의 신뢰성에 바닥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