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농촌공간 정비사업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양돈현장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지난 7일에는 충북 괴산·증평 지역을 방문,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도 주민들 압박에 못이겨 생업을 접어야 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증평에서 1천두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는 김선주(31)씨의 경우 5억원이라는, 농장 규모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금까지 투자, 액비순환시스템과 냄새저감시설을 설치했지만 6개월 후면 농장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선주씨는 “농장 입구에 암모니아 현황판을 설치, 주민들에게 냄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며 “늘 정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돼지를 그만 키우라고 한다.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 했다.
앞서 김씨의 부친인 김기중(57)씨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농촌공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주민회관에서 열린 회의 과정에서 30~40명의 주민들의 압박에 못 이겨 사업 신청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4년전 자식들을 위해 농장을 매입한 이후 노후시설 보수와 함께 태양광 패널도 설치하는 등 누구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기에 김기중씨의 절망감은 더할 수 밖에 없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3차 대상에 선정된 괴산군의 이경섭(39)씨 역시 막막한 처지다.
500두 규모의 작은 톱밥 돈사임에도 8대 방역시설과 폐사축처리기, 냄새저감시설 등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시설을 완비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지역 퇴출’이었다.
이씨는 “사실상 전국이 가축사육제한지역이다. 옮기고 싶어도, 옮길 곳이없다. 당장 어디로 나가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농촌 마을의 정주 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무차별 축사 퇴출이라는 부작용을 촉발하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정상적인 양돈농가들까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 괴산지부 여인영 지부장은 “한 농가가 폐업한 것을 본보기로 주민들이 무차별 민원을 넣고 있다. 농촌다움을 지키자며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농촌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농장 마저 주민들의 요구로 이전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 증평지부 연규원 지부장은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10개의 농가마저 농촌공간정비사업 과정에서 절반으로 줄어들 판”이라며,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한돈농가의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돈협회는 ▲이전부지 확보 의무화 ▲2년간의 영업손실 보상 ▲시설 실거래가 반영 ▲폐업시 현실적인 보상기준 마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냄새저감시설 등을 통해 정상 운영 중인 농가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미 사업 대상에 포함된 농가도 소급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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