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대 수의과대학 양일석 학장은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 공익수의사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공익수의사제도의 개요 등에 대해 설명했다. 양 학장은 2004년 말 현재 234개 시·군·구 중 약 50%인 116개 만이 수의사를 확보하고 있는 등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가운데 동물과 축산물의 교역이 증가됨에 따라 해외 악성 가축 질병의 유입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가축 방역대책의 강화차원에서 공익수의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대표적인 가축전염병의 직접 피해액만 보더라도 지난 2000년 구제역으로 3천6억원, 2002년 1천4백34억원, 2003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1천5백31억원이 살처분 보상비 등으로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97년 대만의 구제역은 직·간접적으로 42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익수의사는 부루세라와 광우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방제업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축산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 보건담당관실 양한승 중령은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안을 검토한 결과 공익수의사를 둠으로 해서 사스나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인수 공통전염병 발생으로 입게되는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지난해 8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에서 정책적으로 도입방침이 결정된바 있다. 또한 연간 150명의 인원은 병력 수급에 큰 무리가 없으므로 전문인력의 국가적 활용측면에서 금번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강기갑 의원(민노당 비례대표)과 이상배 의원(한나라 경북 상주), 이영호 의원(열린 우리당 전남 강진) 등도 공익수의사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앞으로 공익수의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