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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산란계 자조금 무엇이 문제인가-전망과 대안은

산란계업계가 하나로 뭉쳐 산란계자조금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겠다는 의지를 모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최근 들어 산란계자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 동안 산란계농가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산란계산업의 특수성이 최근에서야 나타났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조금법 재정 당시 이러한 산란계업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만큼 산란계업계가 관심이 적었다는 증거다.
전체 산란계농가들에게 산란계자조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계도가 필요하다.
닭띠해를 맞은 올해 공중파 방송에서 각종 교양프로그램 등을 통해 계란의 우수성과 오해가 해소되면서 계란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산란계농가들이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자조금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농가들이 앞장서야 산란계자조금은 성공할 수 있다. 산란계자조금은 한우와 양돈자조금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일단 시작하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한우자조금을 시행하기 위한 선거대상 농가가 16만여명에 달했으며 선거기간만 한달이 소요됐다. 양돈농가 역시 농가수가 1만5천여명으로 선거는 이틀동안 진행됐다. 그러나 산란계의 경우 선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체 농가가 2천호중에서 단지 3만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4백96농가가 선거에 참여한다면 가능하다.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산란계 자조금이 양돈이나 한우에 비해 뒤쳐졌을까 하는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합리적인 대안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 개정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아직까지 업계 내부적으로도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보조자인 사료업계에 무조건 해달라는 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 사료업계도 도와줄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전체 사료업계가 동의하에 자조금법이 개정되면 다행이겠지만 만에 하나 개정이 불발됐을 경우를 대비하는 대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양돈자조금이 시행된지 1년, 한우자조금이 시작된지 이제 2개월째를 맞고 있다.
양돈·한우 자조금이 도축장을 수납기관으로 지정, 거출하지만 양돈이 90%, 한우가 첫달인 5월에 46%대의 거출율을 보이고 있다.
수납기관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1백%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양돈·한우와 달리 산란계의 경우 전체 농가의 60%에 해당하는 1천2백52농가만 거출하면 90%를 거출할 수 있다.
계란에 있어서 만큼은 자조금이 타 축산물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 자급률이 40%대이며 돼지고기 역시 80%대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반면 계란의 경우 거의 1백% 가까운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자급률 1백%의 의미는 자조금을 통한 소비홍보가 소비확대가 외국산 계란과 경쟁 아닌 순수한 국내산 계란의 소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양돈과 한우의 경우 자조금을 통한 소비홍보시 자칫 국내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축산물이 늘어나고 수입축산물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계란은 이러한 염려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산란계자조금은 국내 산란계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야 할 것이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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