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일환…농촌 경제 활성화 취지
월 최대 20만원 지급…예산 논란 속 시범사업 추진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이 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농촌 관련 공약의 핵심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포함됐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되며,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단계적 확산’이 명시돼, 농민들의 기대가 적지 않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월 최대 20만원씩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주는 사업이다. 도시로 빠져나갈 사람들은 묶어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업의 취지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리한 국정과제에도 담겼었고,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해 시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기도 했다.
농가들은 당연히 환영하고 있다.문제는 수 조원 대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 실현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농어촌주민수당’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 17조원 넘는 돈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약 260만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매년 3조원의 중앙·지방정부 재정이 소요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월 최대 20만원 지급을 약속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연 6조원, 5년 임기 동안 30조원의 예산을 농어촌에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둘러싸고 예산 낭비,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혜택은 좋지만 들어가는 돈을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우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사업 대상, 지원규모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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