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설팅 상담 개요
아버지가 양돈업을 운영하던 농장 토지 및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관련 담보대출도 승계시켜 완전히 자녀에게 농장 운영을 넘긴 후 은퇴하기를 원하는 사례였다.
■ 절세컨설팅 검토 및 방향설정
해당농장 컨설팅 검토 중 주요 쟁점은 당해 농장 토지 건물의 최근 감정가액과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최근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 후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추징 하기도 하는 흐름에 대비하여 세무 리스크를 줄일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검토 방향중 하나였다.
■컨설팅 핵심 포인트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감면 검토에서 출발점이 증여하려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증여세법에서는 시가, 즉 실제 거래되는 가액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 한 경우, 쉽게 말해 공시지가로도 자산가액을 인정 받을수있게 돼 있다.
유의할점은 감정가액과 공시지가 차이가 일정금액 큰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 이후에 감정평가를 스스로 실시, 세금 추징을 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는 소수의 일부 증여건에서 이뤄지면서 일반적인 사례로 볼수는 없지만 해당농장 처럼 두 가격의 금액 차이가 큰 경우에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증여 승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장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획일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다. 각각의 농장 상황에 맞는 대안책이 있을 수가 있고 해당농장도 맞춤형 대안을 찾아 진행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