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상정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농업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며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8.1%보다 낮은 만큼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기질비료 보조금과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대표)은 “무기질비료 보조예산이 2년 연속 본예산에서 제외됐다”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372억 원을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은 “지난해 일몰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부활시키거나 지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첫 도입되는 농어촌기본소득도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범지역 확대와 국고보조율 상향(40%→50%)을 통해 지역별 정책모델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AI(인공지능) 관련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 전체 AI 예산이 10조1천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농축산 분야는 1천4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업·축산 분야 예산이 국민 식량안보와 농가 경영안정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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