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수급 관리·음용유 시장 보호 전략 등 속도전 필요
멸균유 수입량이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국내 낙농업계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6’에 따르면 지난해 멸균유 수입량은 5만1천톤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했다. 2017년(3천440톤)과 비교하면 15배 가량 늘어난 물량이다.
음용유 중심의 생산구조 속 우유소비 감소세 지속으로 원유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올해부터 미국과 EU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며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외산 멸균유 시장을 바라보는 낙농업계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은 158만7천톤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했으며, 평년대비로는 7.8% 감소했으며, 외산 멸균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0.2%에서 지난해 3.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직까진 시장에서 관세철폐로 인한 외산 멸균유의 가격과 물량 변동이 제한적이긴 하다.
전체 멸균유 수입량 중 91%는 폴란드서 수입되며, 호주 (3.8%), 독일(3.0%), 프랑스(1.5%) 순으로, EU산이 대부분이다.
EU산 유제품 관세는 현재 2.5%로 하반기부터 0%가 적용됨에 따라 아직 가격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고환율과 물류비용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덕분에 골든타임을 벌었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외산 멸균유의 한국 시장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통계에서 보여지듯 멸균유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율 리스크가 가격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산 원유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 요소에 가까우며, 환율 변동에 따라 외산 멸균유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매대에 올려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추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철폐율은 96.3%로 CPTPP 가입시 개방수위가 현격히 높아지며, 특히 회원국인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낙농선진국의 추가개방 압력이 도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철폐로 인한 외산멸균유 가격 하락 효과가 제한적이라고는 하나 통상 장벽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소비 감소와 생산비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낙농업계의 부담은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국산 우유 및 유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펼치고 있지만 개방의 파고에 비해 속도가 너무 더디다. 더 늦기 전에 중장기 수급 관리 전략과 국산 음용유 시장 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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