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유럽을 제외하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돼지고기 수출 국가들이 임신돈 스톨을 제한하지 않거나, 계획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오는 2030년부터 임신돈의 ‘군사’가 의무화 되는 우리 양돈농가들은 사육두수 축소와 함께 수억원대의 초기 투자가 불가피, 이대로라면 경쟁력 제고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돈미래연구소는 지난 2025년 9월부터 3개월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윤진현 교수를 책임 연구자로 하는 ‘돼지의 보편적 동물복지 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동물행동학적 시각에서 접근한 농가 관리와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충분히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구조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설구조 변경이 수반되는 사육방식의 경우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상당한 시설 투자와 운영상 부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미래연구소에 따르면 양돈농가의 군사 전환시 초기투자 비용은 모돈 200두 기준 약 2억4천만원(순수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약 7천400만원, 군사 사육 전환을 위한 구조 변경비 1억6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나마 모돈깔짚비나 추가 고용 노동비, 모돈 감소 손실액은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양돈농가들은 사육두수 및 수익 감소와 함께 금융비용 상승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반면 우리나라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국가 가운데 상당수는 임신돈의 스톨 사육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벌써부터 ‘역차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임신돈 스톨 사육을 제한, 군사 사육을 의무화 한 국가들은 유럽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캐나다와 브라질, 칠레 등 주요 양돈국가들은 여전히 임신돈 스톨 사육을 허용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군사에 대해서는 권장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일부 주와 민간 차원에서 스톨 사육에 대한 법률적·자율적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연방 정부 차원의 제한은 없다.
한돈미래연구소 이병석 부소장은 “일본 역시 군사 여부는 농가 자율에 맡기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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