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노력에 대한 댓가는 요즘말로 국룰(모두가 인정하는 국제적 기준)이다.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째서 닭고기자조금에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일까? 힘들게 거출률을 끌어올린 자조금관리위원회나 그에 협조한 계열사들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까? 타 자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다. 자조금을 거출한 농가의 입장에서 느끼는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인 소비자 홍보와 미래를 대비한 관련 연구의 추진 등이 더디기만 하다.
‘닭고기는 축산의 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보고자 한다.
<글싣는 순서>
1. 대놓고 천대받는 닭고기 자조금
2. 닭고기 자조금 사무국 직원이 단 1명 뿐
3. 닭고기, ‘서자’ 꼬리표 떼고 날개를 달자
매칭비율, 타 자조금과 격차 커 상대적 박탈감
거출률 회복에도 지원 인색…산업 경쟁력 약화
“소, 돼지는 ‘귀한 자식'이고 닭은 내놓은 ‘서자(庶子)'입니까? 농가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도 정부가 보태주기는커녕 찬물만 끼얹고 있습니다.”
닭고기자조금을 납부하는 한 양계 농가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정부가 닭고기자조금에 대한 국고지원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삭감하면서, 업계의 박탈감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닭고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홀대는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조건택)에 따르면 2025년 닭고기자조금의 농가 거출금(조성액)은 약 15억 원 규모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매칭해 주기로 한 국고 지원금은 약 1억 7천만 원 정도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가들이 100만 원을 낼 때 정부는 단돈 10만 원을 보태겠다는 셈이다. 매칭 비율이 10%수준에 그친다.
한우자조금은 농가 거출금 약 200억 원에 대해 정부가 91억 6천만 원(약 45.6%)을 지원하고, 한돈자조금 역시 192억 원 규모에 대해 53억 5천만 원(약 27.8%)의 국고 보조가 투입된다.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홀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닭고기자조금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2000년이고 금액은 7천만원이었다.
정부는 그간 닭고기자조금의 저조한 거출률을 예산 삭감의 명분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최근 농가와 도계장의 노력으로 거출률이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정부 지원은 오히려 ‘징벌적 삭감’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산 부족의 직격탄은 고스란히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타 축종이 화려한 TV 광고와 대국민 소비 홍보, 질병 연구 등을 활발히 펼치는 동안, 닭고기 자조금은 1억 5천만 원으로는 팜플렛 제작이나 기초적인 연구 용역 하나 발주하기 버거운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양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며 수입 닭고기에는 수백억 원 규모의 할당관세 혜택을 퍼주면서, 정작 우리 닭을 지키려는 자조금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자조금을 없애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성토했다.
정부의 노골적인 차별 속에 닭고기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춰 섰고, 농가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