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불투명 거래, 정책자금 배제·가격 공공화…계란은 계약거래·비축 도입
돼지고기 경매 대표성 회복·재고 감시 강화…출하체중 상향 등 공급 확대 병행
[축산신문 기자] 정부가 계란과 돼지고기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격 왜곡과 불투명 거래 관행 해소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과 현장 점검 결과를 반영해 가격 형성 체계, 거래 방식, 수급 관리까지 아우르는 구조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방안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계란
계란 유통은 가격 담합 구조 해소와 거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생산자단체가 희망 산지가격을 고시해 시장 가격을 사실상 좌우해 온 구조에 대해 정부는 담합으로 판단하고, 관련 업체 및 단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배제와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가격 결정 체계도 공공 중심으로 전환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산지가격 참고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가격 조사기구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래 관행 개선도 병행된다. 그동안 만연했던 사후정산 방식과 할인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이 제도화된다. 이를 통해 가격, 규격, 손상 기준 등을 명확히 해 분쟁을 줄이고 거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수급 안정 기반도 강화된다. 증가하는 소비 수요에 대응해 산란계 사육 기반 확대가 검토되며, 계란 가공품 비축 제도를 도입해 가격 하락 시에는 물량을 흡수하고, 공급 부족 시 방출하는 방식으로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방침이다.
◆ 돼지고기
돼지고기 유통은 가격 대표성과 시장 투명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대형마트 납품 과정에서의 가격 담합 사례와 관련해 제재를 받은 업체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특히 뒷다리살 재고를 장기 보유하며 가격을 유지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재고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격 형성 구조도 개선된다. 경매 비율 감소로 일부 물량이 전체 가격을 좌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매시장 확대와 경매 물량 확대가 추진되며, 농가와 가공업체 간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공개하는 제도화도 병행된다.
수급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돼지 출하체중 상향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수입 소고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축산물 전반의 가격 안정성과 시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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