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남 청양에서 지역 간담회를 열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실거주 기준, 소비 여건, 재정 구조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면서 향후 제도 보완 필요성이 부각됐다.
농특위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3월 20일 충남 청양군에서 시범사업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그룹 토의와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여부 확인 과정에서 행정 부담과 주민 간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읍·면 단위에서 실거주 판단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근무자 등 체류 인구를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언급됐다.
사용처와 결제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면 단위 소비처 부족으로 기본소득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결제 시 기본소득 잔액보다 큰 금액을 사용할 경우 지급액이 우선 차감되지 않는 구조와 잔액 확인의 불편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재정 구조와 정책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범사업 종료 이후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된 가운데, 군비 부담을 고려해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업 유치 등 보다 구조적인 지역 활성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시범사업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현장 의견 수렴을 이어갈 방침이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되는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청양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여건과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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