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이 최근 ‘농협개혁: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주제로 한 이슈플러스 자료를 통해 농협의 구조조정과 경영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현재의 중앙회장 권한 집중 구조와 조합 운영의 비효율성, 경제사업 적자 확대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권한 분산과 견제 기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회장의 상당수가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 법적 문제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권과 인사권 등 핵심 권한이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지배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농협 이사회는 조합장 중심의 폐쇄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역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되어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중앙회의 무이자자금 지원 역시 조합별 지원 규모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경제·금융지주 부문에서는 사업 중복과 경쟁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금융지주는 제2금융권까지 사업을 확장해 조합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으며, 경제지주와 조합 간에도 축산물 판매, 사료 생산 등 동일 사업 영역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회원조합 경제사업은 연평균 23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조합의 96%가 적자를 나타냈다. 조합당 평균 적자 규모도 2020년 11억 원에서 2024년 32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도 구조개편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2025년 기준 농가 인구는 약 198만 명으로 1990년 대비 7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농협 수는 32% 감소에 그쳐 규모화와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경연은 이에 따라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 및 권한 분산 ▲자회사 통폐합과 사업 구조 재정립 ▲조합 규모화 및 대대적 통폐합 ▲전문경영인 체계 도입 ▲선거제도 개선 및 감사 기능 강화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농협 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혁신과 폐지, 유지가 균형을 이루는 ‘창조적 파괴’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경연은 “농협이 조합원의 실익 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편과 사업 효율화, 투명성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농촌 고령화와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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