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생산자단체 스스로 낙농발전대책(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생산자가 자구적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대책(시안)을 가지고 논의해 온 상황에서 일견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현재의 낙농산업발전대책시안에 협회 시안이 수용될 수 있다고 보는지.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한계를 넘어선 과제로 답변하기 곤란하다. 협회안의 골자는 생산자만의 단체인 원유판매위원회를 통해 집유일원화를 재시도 하자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일본의 ‘일원집유방식’은 특정한 1개의 단체가 집유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단체(지정판매조합)로 일원화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낙농진흥회라는 한 단체로 집유를 일원화 하려 했던 데에서 문제의 원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협회(안)은 낙농진흥회의 집유일원화와 유사한 방식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원유수급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련, 협회가 내놓은 원유판매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제시되질 않아 현재로선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문제의 핵심은 기구의 설치라기 보다는 협회(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급조절 대상물량을 정부재정이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라는 점이 의문으로 생각 된다. ▲농림부 낙농산업발전 대책안, 협회의 시안이 이원화된 구조로 이뤄진다면 농가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결론 도출도 더욱 어려울 것 같은데…. -바로 그 점이 우려되어 당혹스럽다는 것이며, 여러 실무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농협이나 협회, 유가공협회, 농림부가 서로 공조하는 가운데 정책을 시급히 안정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지금과 같이 협회의 안이 나왔다면 타 기관에서도 다른 안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대해 견해는. -이미 정부대책(시안)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은 제시되었고, 앞으로도 의견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문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 어디냐 하는 것이다. 방향과 입장이 어느 정도 일치된다면 대책방향에 대하여 대단원의 합의를 하고, 세부적인 개혁과제의 내용과 추진일정을 상호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조직의 이해관계만 주장한다면 어떤 대책도 합의는 불가능하다. 결국 기회를 놓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지금은 양보와 타협의 지혜가 절실한 순간이다. 김은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