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돈업계, 관리위와 간담회서 ‘동참’ 공감 자조금 재원확대를 위한 양돈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일부 산업계 중심으로 자조금 사업 참여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 이하 관리위)가 의뢰한 자조금 재원확대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제시됨에 따라 조만간 여론수렴 과정 돌입을 통한 공론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양돈협회와 농협 등 양돈자조금 주관단체와 종돈업계 지도자들은 지난 16일 관리위가 개최한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종돈장의 양돈자조금 사업 동참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종돈업계 지도자들은 그간 여러경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결과 종돈장들도 어떤 형태로든 자조금사업 참여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거출금 인상등을 통해 양돈농가부터 솔선수범하면서 관련업계의 참여를 유도하되 종돈업계가 낸 자조금은 종돈분야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더구나 1백40여개 종돈장 가운데 40여개만이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 종돈사육두수 파악이 어려운 데다 종돈도 도축이 이뤄지는 만큼 이중부과라는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치 않았다. 이를 감안, 종축개량협회를 통해 일단 혈통등록이 된 종돈에 자조금을 부과해가며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무임승차 배제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이에대해 “종돈업계의 자조금사업 참여는 양돈산업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 “추후논의를 통해 거출금액과 방법 등 세부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농협과 양돈협회는 이에따라 전국의 종돈장과 종축개량협회에 대한 협조를 공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종돈업계에서 이희득 종축개량협회 종돈업경영인회장, 이병모 종돈수출협의회장, 이승준 삼수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자조금연구원(원장 박종수)은 관리위의 의뢰로 이뤄진 자조금재원확대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나라 양돈자조금사업의 재원규모가 최저 4.2%에서 최고 8.7%까지 가능한 만큼 평균 5%내외가 적정할 것으로 분석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그러나 양돈농가만이 자조금거출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성돈 1두당 연간 평균 농가수취가액의 0.165% 수준에 불과, 자조금 재원이 다양한 미국이나 영국,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크게 낮을 뿐 만 아니라 효율적 사업전개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국 도축 돼지에 대해서만 자조금 부과가 이뤄지고 있는 호주의 경우도 돼지1두당 부담률이 1.5%에 달해 우리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조금연구원은 이에따라 현행 도축비육돈에 부과되는 부담률을 1두당 0.5%까지 상향조정하고 종돈업계는 물론 육가공, 사료 동물약품업계도 자조금조성에 참여하는 모두 5개의 재원확대 시나리오를 제시, 향후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