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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료용 항생제 규제는 풍선효과 초래”

수의정책포럼서 제기…되레 자가사용 늘릴 것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 지난 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수의정책포럼에서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 규제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됐다.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규제는 오히려 농가의 자가사용만을 늘리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수의정책포럼(사진)’에서 이문한 서울대 교수는 “수의사 처방제가 전제됐을 때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 규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규제가 자칫 농가들의 항생제 자체구입을 늘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가의 항생제 자가사용이 늘어나면 항생제 사용집계가 어려워져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더 불거질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지적했다.
이각모 동방 사장 또한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려면 규제보다는 수의사 처방전 도입으로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며 우선 접근하기 쉬운 것에 손대는 행정편의주의식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또 “이번 사료첨가용 항생제 규제에 포함된 네오마이신, 린코마이신의 경우 미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그렇다면 이들 제품을 먹고 자란 미국산 축산물을 막을 자신이 있는지 정책추진자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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