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1세기 우리사회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자유주의’일 것이다. 주로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축으로 세계경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 등 몇몇 산업대국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한 새로운 무역질서가 바로 WTO와 FTA 체제다. 현재 양자간 협상인 FTA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신자유주의자들은 더욱 환영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FTA 열풍의 최선두에 서서 미국과 FTA 협상 비준이 끝나기도 전에 EU와 FTA 협상을 시작해 올해안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한다. # FTA는 또 다른 FTA를 낳고, 계속적인 희생을 요구한다. 대한양돈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한미 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및 한EU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은 지난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한·EU FTA 3차 협상이 열린 벨기에 브뤼셀로 한· EU FTA 원정투쟁단을 파견했다. 원정투쟁단은 헬무트 마르코프 EU 통상위원장과 만남을 통해 하나의 FTA가 진행되면 그 다음의 FTA를 유발하게 되면서 연쇄반응처럼 확산, 결국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데 공감, FTA 반대를 위한 한국과 유럽의 국제적 연대 강화에 입장을 같이했다. 특히 마르코프 의원은 신자유주의 이념을 대변하고 있는 FTA가 급속도로 진행된다면, 세계가 아시아는 제조업, 남미는 음식, 식량, 미국은 금융, 유럽은 서비스 등으로 각 지역이 특화되어 재편될 것임을 경고했다. 한 · EU FTA 협상은 이런 연쇄적인 FTA 현상을 촉진, 지역 편중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경고는 그 시사점이 크다. EU는 농업분야에서도 한·미FTA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한·미 FTA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농업은, 우리 양돈산업은 계속 희생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선대책 후협상을 통해 납득될만한 농민들에게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연쇄적인 FTA로 인해 우리 농업은 언제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 사회적 약자에 희생 강요하는 FTA 본질을 인식해야 마르코프 의원과의 만남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중 하나는 FTA가 신자유주의 이념을 실행하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마다 개별 품목이나 산업의 이익여부에 따라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를 보더라도, 한미 FTA 체결 이후 FTA를 접근하는데 있어 ‘국익’이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사회적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랑 진행하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는 그저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다. FTA의 개별적인 입장에서 찬반을 따질 것이 아니라 약자를 더욱 황폐하게 하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FTA를 바라보고 반대해야 한다. FTA에 대한 접근은 ‘좋은 FTA는 된다’ 라는 국익을 근거로 한 논리가 아니라, 왜 FTA가 연쇄적인 FTA를 낳게 되며, FTA자체가 어떻게 농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에 집중되어야 한다. 한·미 FTA 협상 체결과정에서 볼 수 있듯 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이 강조되다 보니 국익이라는 말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농민, 축산인들의 요구를 무마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FTA 협정은 나라를 믿고 땀 흘리며, 농장을 일궈온 우리 농민들에게 가혹한 시련이다. UR(우루과이라운드)이후 농축산물 수천 품목이 완전 개방되면서 농가부채가 늘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제 순수한 열정으로 농촌을 지켜온 우리는 더 이상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농업은 생명의 근원이자 생존의 터전이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