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 위상 강화·선진국형 농업 기반 조성 강조 식량 무기화 대비 자급률 목표치 설정 중요성 제기 제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일간의 대장정으로 지난 3일 막을 내렸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올 국정감사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인지 예년같은 의원들의 열의를 읽을 수는 없지만 타 상임위와는 달리 정책감사에 치중하는 모습이 역력해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돋보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서재관의원과 우윤근의원은 축산현안 해법을 담은 ‘한미FTA 위기의 한국 축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 안전성 제고 방안’이라는 정책 자료집을 각각 제시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특히 홍문표의원은 축산업의 중요성과 현재 축산업의 위치를 들며 이제부터는 농정의 중심을 축산정책으로 옮겨져야 함을 역설해 다시 한번 평소의 소신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 의원은 평상시에도 연구하는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다 각 종 농축산업 현안을 해결하는데 해결사로도 정평이 나있다. 김홍업의원은 가축분뇨처리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면서 민간유통 활성화를 통해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도모해야 하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미FTA 대책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집중 관심을 보이는 한편 “농업 선진국 없이는 국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농업 선진국이 되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말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다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비한 배합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과 아울러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올지도 모를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해야 함도 강조해 식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역시 올해도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음이 또 다시 확인되는 국정감사였지만 일부 의원중에는 지역구 민원성에 가까운 정책질의를 펼쳐 눈살을 찌뿌리게도 해 옥의 티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부채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소득안정과 함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것인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할 것을 주문하는 등 농업선진국이 되도록 정책의 뒷받침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방위원회 소속 고조흥의원은 군납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쇠고기를 수입육 대신 국내산 쇠고기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내 육우산업 발전과 안전한 먹거리로 국군장병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해 눈길을 모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