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업계 “FTA 등 악재 산재 어려운 시기…자제 돼야” 최근 일부 법인형 양돈장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양돈장이 세무당국의 ‘표적’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에 본사를 둔 A 농업회사법인이 지난달말부터 2주간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북의 B 영농조합법인에 이어 충남의 C법인에 대해서도 지난주부터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통보가 있긴 해지만 이들 양돈장에 대한 세무조사 모두 불시에, 비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이뤄지고 있어 양돈업계가 그 배경과 타 농장으로의 확산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 차원에서 양돈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일선 세무기관에 지시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올초 공중파 방송과 신문 등 각 대중매체들이 황금돼지해와 관련한 특집방송이나 기사를 편성하면서 극히 일부 양돈장들의 우수한 경영실적이 마치 전 양돈업계의 현실인냥 과대 포장, 세무당국의 관심을 끌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이 한 양돈장 관계자는 “(우리 농장의) 정기 세무조사 기간(5년)이 경과, 비정기 조사 대상이 되는 만큼 타 농장과의 개연성이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양돈장에 대해서 이뤄지고 있는 (세무조사)성격이 강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관계자로 부터) 얼핏 들었다”고 전해 그 가능성을 배제치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가 양돈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 더욱 큰 이유는 바로 조사시점이다. 최근 돈가 약세를 면치 못하며 생산비를 밑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돈가 기조가 지속됐던 과거 수년간의 농장경영실적에 세무조사가 집중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양돈영농조합법인 대표자는 “솔직히 기업수준의 양돈장 경영기록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돈가가 왜 좋았는지, 또 높은 폐사율로 인한 매출 및 수익감소를 어떻게 세무공무원들에게 이해시킬지 난감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법인 대표자도 “기본적으로 양돈농가들의 세무지식이 부족한데다 돈가 마저 하락, 생산비도 건지기 힘든 현실에서 이러한 세무조사는 양돈농가들을 더욱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며 “투명한 조세의무의 이행은 당연하지만 시기가 너무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한양돈협회는 FTA 개방화 및 사료가격 폭등, 생산비 이하의 돈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양돈농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자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는 등 양돈업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