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형 농업의 정책 방향 이상철 과장(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공동자원화시설 확대 인센티브 부여 유기·무항생 축산과 연계사업 추진 웰빙 붐과 함께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심증대로, 농축산물 구매패턴이 안전성과 품질중심으로 급변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뿐만 아니라 먹거리의 생산과정이 얼마나 친환경적인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의 개발 및 제공’ 등 국내 친환경축산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친환경축산을 위한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표준모델을 그동안 전문가와 논의하여 친환경축산의 개념을 정비 했다. 주요 정책방향을 자원순환농업 추진, 친환경축산 표준모델 마련,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확대,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직불제 실시, 조사료 생산 확대 등 점차적으로 추진 확대할 것이다. 한편 자원순환농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우수지자체 선정과 자원화시스템 평가를 통해 그에 따른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며, 공동자원화와 액비유통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07년 공동자원화시설 5개소 시범설치를 지원하였고 08년에는 15개소로 확대하고 액비활용을 위하여 액비정장조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후 저장조가동률 제고방안을 마련과 함께 살포 실적이 우수한 유통센터에 장비를 추가 지원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축산물 인증제’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및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를 도입, 지원 대상을 전업농으로 제안하고,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생산과 환경보전 등을 연계한 방향으로 추진 계획이다. 특히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하여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 초기에 늘어나는 생산비(시설, 사양관리비용 증가) 등과 감소되는 소득(생산량감소에 따른 매출감소) 차등에 대하여 지원할 것이다. 최근 연간 국내조사료 수요량은 약 4,300천톤 내외수준으로 지난해 공급량 3,465천톤(82%)은 청보리, 목건초 및 볏짚 등으로 충당하고, 부족분 757천톤(18%)은 수입 조사료에 의존했다.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로 07년 15천ha에서 08년 3만ha로 확대키로 했다. 양질의 조사료생산·이용확대를 통한 1석5조의 효과 거양하여 조사료 수급난을 해결하겠다. 최근 정부에서는 친환경축산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축산농가가 주연이고 정부는 조연에 불과하다. 친환경축산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농가의 의지와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친환경축산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 축산물 안전성·환경 보존과 함께 가축분뇨 처리 자원화에 역점둬야 최근 FTA 등 개방 확대에 따라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서 안전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축산의 정책 방향은 가축분뇨처리에 중점을 두고 유기축산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생각을 달리한다. 특히 가축분뇨처리 및 이용, 친환경축사건축, 축산물내의 잔류물질여부, 축산물의 안전성과 경관보전이란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국내 가축처리 시설현황 통계를 보면 2005년 기준으로 97.8% 에 달하고 있다. 분뇨자원화처리97%, 정화처리 2.7%로 정상가동율은 99%에 달한다. 가축분뇨 시설은 설치 운영면에서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분뇨 냄새로 인한 민원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경종농가의 퇴·액비 선호도가 낮은 편이고 객관적인 액비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축산 인증 지정에서 정화방류시설도 포함시키고, 지정요건의 정량화 및 생산물 인증제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액비 살포시기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한편 허가받은 분뇨처리 시설이 있는 농장에는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시키는게 합당하다고 본다. 또 농지법 내용 중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축사 및 부속시설은 경작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데 사실상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축사진입이 불가하다.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농지 효율성제고와 축산물소비 수요 충족, 자연경관 보존 등을 위해 간척지에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환경축산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은 친환경축산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 ■친환경축산 표준모델 개발 배경 이상락 교수(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 ‘축산업 지속성장’ 현실적 대안 마련 실현 가능한 단계별 실천모델 제시 친환경축산 표준모델 개발은 우리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현실성에 바탕을 두고 장래에 실현가능한 수준에 걸 맞는 정책과 기준을 정하여, 생산자 입장과 수요자인 소비자의 요구를 고려한 균형적인 정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친환경축산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며 친환경축산의비전을 비롯한 환경보전, 자원순환, 가축건강, 경관보존, 경영관리 합리화 등의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자 입장에서 고려하여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심포지엄에서 소개된 내용을 보강하여 발전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표준모델 수준을 두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1단계에서는 현재 실현가능한 농장이고 노력할 경우 가까운 시일 안에 이를 충족할 수 있고,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에 적합하면서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중 사료 및 영양관리요건을 제외한 일반 사육장조건 및 동물복지 질병관리 등의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어진 농장으로 정의했다. 2단계로는 우리나라 축산이 지향해야할 이상적인 모델로써 유기사료급여 부분만 뺀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준으로 나누어 시행해야 한다. 표준모델 안에는 유기축산물인증,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농장HACCP지정, 개별법령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만이 친환경축산 기준에 적합하다. ●종합 토론 축종·지역별 특성화 모델 개발…‘깨끗한 축산’ 이미지 쇄신 계기 ▲유용희 과장(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친환경축산은 축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종합예술이다. 축산의 친환경과 생산성을 충족시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소프트웨어는 개발되었으나 표준모델 제시를 위한 축종별 지역별 구성으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역에 맞는 친환경축산 모델을 만들어 널리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 ▲성경일 교수(강원대학교)=아름답고 깨끗한 농장가꾸기 캠페인을 전 축종에 적용해야 한다. 이는 경관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냄새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축산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단기적으로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축두수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김두환 교수(진주산업대학교)=친환경 표준모델에 대해 양돈과 양계농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지속가능 축산으로 발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동물 복지도 검토하여, 우리 축산이 살아남기 위한 의식전환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축산 관련대학의 중심으로 친환경축산 모델 교육과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표준모델제시에 애매한 표현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