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개량사업 활성화…한우조직체 통한 농가 기술교육 지원 부분육 가공시설 확충…한우사업단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단계별 가치사슬 분석 결과 생산단계에서의 문제점은 생산비중 사료비 비중이 30~40%로 높고, 값비싼 배합사료의존도가 높은데다 농가간 기술격차도 크다. 분만율이 55~90%까지 격차가 벌어져 있다. 유통·가공단계에서의 문제점은 생축 위주의 유통구조로 인해 이동 및 계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체중이 감소하며, 판매장 임차료 등 간접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출·소비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비선호 부위의 판매 적체 현상과 수출 대상국의 수입위생 조건 등 상호 동등한 수준의 수입위생 조건 협의가 필요하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는 조사료 종자개발과 경종농가 참여 확대 유도 등 논이모작 재배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량사업 강화를 통한 우량 송아지 공급, 한우조직체를 통한 농가기술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또 포장유통 의무화 및 부분육 유통 활성화를 위해 부분육 경매가공시설 확충 및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고, 판매장 임차료 지원 등 간접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선호 부위에 대한 다양한 요리개발과 수출 가능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해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대표조직 육성을 위해 한우사업단 및 대형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설립하는데, 시군한우사업단 140개소, 광역한우사업단 12개소, 대형가공유통업체 1개소를 설립한다. 시군 한우사업단 구성시 지역축협,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한다. ●돼지 생산자 조직 대표기능 강화되면 ‘돈육산업위원회’ 설립 협의체로 역할 축소…‘막강 권한 부여’ 정부 방침 선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돈육산업위원회를 핵심으로 양돈대표조직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안이 사실상 철회됐다. 농식품부는 이날 분임토의를 통해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측이 각각 제시한 양돈대표조직 육성방안 대로 각 조직의 기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별도 법인이 아닌 협의체 성격의 ‘돈육산업위원회’ 를 설립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는 곧 양돈대표조직의 중심이 될 돈육산업위원회 설립이 무기한 연기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농식품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양돈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다고 밝혀, 그 기능 또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여론수렴 창구가 일원화 되는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돈협회는 이날 협회 문호를 개방, 양돈농가 뿐 만 아니라 기업이나 조합, 법인 등도 포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책부문의 대표조직으로서 거듭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뿐 만 아니라 사업다각화를 위한 정관변경을 통해 회원농가에 대한 저가사료 및 우수종돈 알선 등의 판매사업도 전개해 나가겠다는 게 양돈협회의 복안이다. 농협의 경우 돈육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대표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했다. 양돈조합 등 농협조직의 개별브랜드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되 이달말 ‘농협안심포크’라는 공동브랜드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2년간 수탁사업 형태의 시범 판매과정을 거쳐 한우까지 포함하는 별도의 전문판매회사(주식회사)를 설립, 조합판매조직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오는 2015년까지 30%, 2020년에는 40%까지 돈육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결국 축산물대표조직을 육성, 시장교섭력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양축농가의 경영안정을 뒷받하는 ‘대표조직’ 으로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분임토의를 거쳐 MSY 20두 실현을 위해 써코백신 확대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외에도 전문모돈농장 설치 지원사업과 컨설팅협의회 및 현장실습교육장 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두당 3만4천원의 돼지유통비용 절감을 목표로 도축장 구조조정을 추진, 오는 2018년까지 현재의 1/3수준으로 줄여나가되 직거래 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이동차량 108대를 확보키로 했다. G마켓 등 사이버 직거래는 물론 10개소의 대도시에 축산물브랜드 타운 조성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2012년 돈육수출 1억불 달성을 위해 돈열청정화를 통한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 뿐 만 아니라 해외 신규시장 개척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5개소의 열처리 가공시설 지원외에도 수출전담팀 구성을 통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나설 예정이다. ●우유 협동조합 위주 광역집유체계 제시…유통마진 투명화 확립 낙농위원회 설치…수급 조절·원유가격 기준 제시 등 담당 단계별 가치사슬 분석 결과 생산단계에서의 문제점은 원유가격(848원/리터)이 높은데다 잉여원유가 과다하다. 집유·제품제조 단계의 문제점은 집유 주체 다원화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집유 차량 소형으로 집유 거리가 증가되고 있으며, 수요를 반영한 제품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능성 유제품 표시제한 규정이 신제품 개발 저해요인이다. 유통·소비단계에서의 문제점은 제품가격 대비 유통비용이 32.6%로 과다하고, 대형유통점의 마진폭이 20% 이상으로 과다한 실정이다. 그런데다 업체별로 브랜비가 과다하고 선진국 대비 제품가격이 높아 경쟁력이 낮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척지 등 대규모 조사료 단지를 조성하고 사양관리 개선으로 사료투입량을 감축하며, 전업농 대상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또 협동조합 위주의 광역 집유 체계를 도입하고, 연령층에 맞는 신제품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기능성 유제품 표시가 용이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대형매장의 유통마진 투명화를 통해 유통비용 인하를 유도하고 품질차이가 적은 시유에 대해서는 공동광고 유도 및 안전성, 품질위주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한다. 대표조직 육성을 위해서는 중립적 성격의 낙농위원회를 설치한다. 생산자, 유업체, 학계, 정부가 공동 참여하여 전국적인 쿼터관리 등 계획적인 생산조절과 원유가격 가이드라인 제시, 수출촉진, 소비확대, 낙농관련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토록 한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실무대책반을 이달중으로 구성하고, 금년내로 생산자와 유업체 간 MOU를 체결한다. ●계육 대닭 생산체계 도입·계랑단위 ‘호수’서 ‘g’으로 전환 추진 계열화조직 구심체역할 ‘가금산업발전협의회’ 연내 발족 단계별로 가치사슬을 분석한 결과 생산단계에서의 문제점은 국내 육계생산 방식중 소형닭 일변도로 다양한 신수요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유통·가공단계에서는 육계 유통단위가 불리함에 따라 농가 및 업체에게 금전적으로 손실이 있으며, 수출·소비 단계에서는 획일화된 삼계탕 제조로 수출에 한계가 있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는 대닭 생산체계를 도입한다. 현재 1.5kg을 2.5kg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위해 새로운 사양체계를 도입한다. 또 표준계량 단위가 거래되도록 한다. 현재 호수에서 앞으로는 g단위로 하면서 포장 유통을 의무화한다. 가열온도, 재료 등 국가별 가열조건, 식미조사 및 개발하는 한편 배달용 치킨을 포함한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 대표조직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조직간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고, 계열화사업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 및 평가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육계 계열화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관련조직의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중으로 발기인 대회 및 법인화를 추진한다. ●계란 종계장 등급화·공판장 개설·계란 인증제 실효성 검토 난가공 R&D 지원 확대…9월 의무자조금 본격시행 계획 단계별 가치사슬을 분석한 결과 생산단계에서의 문제점은 낙후된 시설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자율수급조절도 어려운데다 노후화된 시설 농가의 폐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종계장 질병관리가 취약하다. 유통·가공단계에서는 도매시장 부재로 거래가격이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출·소비분야에서는 계란 인증제 난립으로 소비자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 아울러 임의자조금으로 소비홍보가 미약하다. 이의 해결방안으로는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10년 의무자조금 도입과 연계한 수급조절을 하며, FTA와 연계한 폐업지원과 함께 종계장 등급화를 검토한다. 공판장 개설을 검토하고, GP에 대한 HACCP 도입도 검토한다. 계란 인증제도 실효성을 검토하는 한편 난가공 R&D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하며, 오는 9월 의무자조금을 출범시킨다. 대표조직 육성방안으로는 현재 수급조절 기능이 미흡하고 소비홍보, 교육사업, 연구개발 확대 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칭)계란산업협의회를 설립, 관련 조직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오는 12월말 발기인대회 및 법인화를 추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