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유가공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유 가격 담합 행위 조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우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유가격 담합 조사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협회가 이 같은 논평을 내놓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업체들을 대상으로 우유 가격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곧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는 우유업체들이 우유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업체들에 부과될 과징금이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시장 담합 행위가 확정될 경우 수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과징금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전혀 모른 채 무리수를 두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니 어떻게든 짜 맞춰 결론을 내겠다는 심산”이라며 “우유의 가격형성은 다른 농축산물과 전혀 다른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산업의 특성을 조금만 이해하더라도 가격담합 운운 자체가 잘못”이라며 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유가공산업은 낙농산업과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유가공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 결국 그 피해가 생산농민에게 귀결될 것”이라며 “FTA로 인해 낙농산업의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정위 조사결과로 유가공산업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다면 낙농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공정위를 비난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 만에 하나라도 공정위의 잘못된 우유시장 조사 결과가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며 “한국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살피고 본질을 알아야만 앞으로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