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장관, ‘쌀값 안정·수급균형 대책’ 발표 3년간 4만ha 논에 다른 작목 재배용 전환 유도 정부는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예상 수요량을 넘어서는 물량 모두 정부가 매입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4만ha의 논을 다른 작목 재배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해 남아도는 쌀의 사료용 전환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생산될 쌀 가운데 예상수요량 392만톤 이상 생산된 물량은 10월부터 전량 정부가 매입하고, 이들 물량은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전량 매입" 방안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작년에는 `평년 작황 이상 물량"만 매입했으나 올해에는 초과수요량 이상 전체를 사들이는 것이어서 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유 장관은 "정부가 매입할 시장 격리 물량은 40만∼50만톤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부문에 대한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증액해 지난해보다 19만톤 이상 매입량을 늘리고,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에 민간 업체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2005∼2008년에 생산된 묵은쌀에 대해선 재고량 149만톤 가운데 정부 비축분 100여만톤을 제외한 약 50만톤을 내년까지 긴급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밥쌀용으로 부적합한 2005년산 11만톤을 주정용 등으로 실수요업체에 kg당 280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고려했던 2005년산 묵은쌀의 사료용 전환 방안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2006∼2008년산 묵은쌀과 수입쌀 가운데 39만t은 밥쌀용을 제외한 가공용으로만 사용하고, 쌀가루용 쌀의 가격을 밀가루값 수준(355원/kg)으로 내려 쌀의 대체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의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환농지 ha당 300만원씩을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