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회, 10차 소위원회 개최…연구는 종료, 논의내용 포함 최종 보고서 받기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개선안을 확정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지난 13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열 번째 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생산자 및 수요자 양측의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유업체측에서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전체 낙농가들의 데이터가 아니고 기준연도로 삼은 2008년 이후 기본원유가 인상, 사료값 상승 등으로 인해 주변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낙농진흥회와 서울우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업체들의 데이터까지 포함시키고 기준연도 역시 2010년 상반기까지 확대 적용시켜 분석한 결과를 놓고 다시 논의해야 된다는 요청에 따라 개최됐다. 다만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최종안 확정과 상관없이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포함시켜 최종안을 이사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연구용역 발주 당시 대원칙으로 삼았던 인센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원칙과 기준연도에 대해 생산자측과 수요자측간의 뜨거운 논란을 빗었다. 우선 수요자측 위원들은 “연구용역 발주 당시 기준연도를 2008년으로 정했지만 이후 체세포, 세균수 변화 등 주변여건이 변해 인센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원칙에 위배가 된다”며 “2008년 이후 2010년 상반기까지 자료를 포함시켜 인센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원칙을 맞춰 단백질 인센티브 가격을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생산자측 위원들은 “2008년 이후 인센티브가 증가한 것은 자연증가분과 함께 낙농가들이 단백질 요소가 포함될 것을 예상해 준비했기 때문”이라며 “최종 연구결과는 그 동안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인데 원칙(기준연도)을 바꾸자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소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은 박종수 교수는 “2008년도 자료만을 놓고 보면 인센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원칙에 맞지만 2010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가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이정도 상승폭은 그 동안 매년 인센티브 상승률를 감안하면 평년 수준이지 단백질 요소로 인한 상승폭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교수는 “기준연도를 바꾸는 것은 대 원칙에 변화를 줘야 한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요소까지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생산자 및 수요자측간의 이견으로 인해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이 확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연구용역은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포함시켜 최종안을 제출받기로 했으며 양측의 이견은 향후 소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