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이 결국 최종 단일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상정되게 됐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지난 4일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12번째 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유업체측과 생산자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위원회는 이사회에 생산자측에서 단계별로 도입하자는 안과 유업체측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함께 상정키로 했다. 생산자측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별 도입안은 전국 설명회 개최 결과를 반영시킨 것으로 도입 첫해에는 단백질 기준을 2.9% 이상에 대해 기본 인센티브 2.7원을 지급하고 2단계에서는 기준을 3.0%으로 상향시켜 기본 인센티브 10.67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2단계에서는 또 단백질 3.1%이상일 경우 17.19원, 3.2% 이상이 되면 23.71원을 받게 된다. 이사회에 상정될 또 다른 안은 인센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준연도를 2010년 상반기로 변경하고 데이터도 메이저 4사의 농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유업체측의 요구에 대해 인센티브 연평균 상승분을 제외시켜 적용하자는 정부의 중재안이 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중재안은 2009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낙농진흥회, 서울우유, 매일, 남양유업 소속 농가들의 인센티브 평균액이 현행보다 4∼5원이 증가하지만 연평균 2∼3원씩 증가하는 부분을 제외시키고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전국 설명회 당시 제시됐던 단백질 인센티브가 2∼3원 가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이사회에 상정될 2가지 안 모두 전국 설명회 당시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안으로 농가들의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게 됐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에 앞서 낙농육우협회는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갖고 “원유가격산정체계에 단백질 요소를 도입하자는 것은 당초 유업체측의 주장”이었다며 “단백질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유지방에서 절약한 인센티브를 단백질 요소에 적용하지는 것이지 인센티브를 깎기 위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모든 낙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며 어느 농가들은 분명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사회에서도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