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11월 3일(수) 14시 ○장소 :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주최 : 대한양돈협회 ○주관 : 축산신문 ○사회 : 장지헌 본지 편집국장 ○사진 : 김길호 부장 ○기록·정리 : 이일호·김영길 >>지정토론 ▲좌장 최영찬 교수(서울대)=현장을 다니다보면, 농민, 협동조합, 정부 등이 서로 믿음이 떨어진다. 자기만 옳고, 남은 틀리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 자리가 상대방 의견을 듣고, 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불평하기전,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FTA 피해액 산출시 계수화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시장구조나 농가유형 등을 감안해 세분화된 피해액 규모가 나와야 하며 이에따른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사실 농촌경제연구원의 피해액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경상 원장(축산경제연구원)=FTA가 발효되면, 자동차라든가 IT 분야는 이익이라는 것이 정부발표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한다. 농업분야 중 90% 이상이 축산이다. 피해액 산정 역시 짚어볼 문제다. 생산액만을 보고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지만, 식육산업 전체를 봐야 한다. 사료와 동물약품 등 관련산업도 고려해야 한다. 과소하게 계산됐다. 정부차원에서 FTA를 두고 여러가지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예를 들어, FTA법에 따라 기금이 조성돼야 한다. 정부가 기금을 출연할 수도, 축발기금에서 출연하는 방식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농가들이 너무 조용하다. 미국의 경우, 소 키우는 농가들 수는 적지만, 국회를 동원하는 열의를 보여줬다. 그랬기 때문에 한국과의 FTA를 이끌었다. 분뇨처리는 SOC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농가 스스로 했으면 더욱 이상적이겠지만, 시기를 놓쳤다. 그리고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축산이 경종과 함께 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축산이 불가능하다. 특히 분뇨처리 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공원화돼야 한다. FTA 시대, 양돈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사람, 시설, 질병 뿐 아니라 종돈이 필수적이다. 우리 종돈은 수입육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영규 조합장(도드람양돈조합)=FTA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양돈산업이 유럽보다 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이다.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치열한 경쟁을 해 왔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을 벤치마킹해 그들을 따라잡아야 한다. 계열화 즉, 협동조합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빠른 시일안에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지름길이다. 농가는 생산만 담당하고, 유통 등 나머지는 계열주체가 담당하는 형태다. 특히 계열화를 통해 원가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비 중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사료값의 경우 개개 농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함께 하면, 사료값은 떨어지고, 사료업체 영업전략도 고객인 농가들에게 맞춰지게 된다. 팩커는 협동조합이 중심이 돼야 한다. 농가들은 대다수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팩커의 주체는 결국 농가들인 것이다. 조합끼리 연합하고, 합병해 더욱 전문화, 대형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을 이야기하면서 종돈장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양돈농가는 10년새 반토막 이상 줄었지만, 종돈장 수는 여전히 그대로다. 쌀만 보더라도 예전 수확량 중심의 통일벼는 사라졌다. 종돈은 양돈산업의 근간이면서 핵심경쟁력이다. 요즘에는 각종 질병이 종돈장에 따라 좌지우지되기도 한다. 종돈장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또한 종돈개량할 수 있는 모집단 확보에 힘써야 한다. 도축장의 경우 새로짓기보다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도축장을 현대화해 경쟁력을 개선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 하다. 농가주도 현안해소…종돈 능력향상도 시급 조합간 연합·합병 통한 팩커 육성 검토를 ▲차상석 부회장(한일팜스·한일사료(주))=한-EU FTA 발효시 칠레와 마찬가지로 EU 수출국들은 관세인하폭 만큼 수출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산 생산비 절감과 지육가격의 연중 편차 및 부위별 가격차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소비자들은 ‘국내산’ 이라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기꺼이 지불하려는 충성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돼지고기 품질 개선 없이는 국내 양돈산업의 생존대책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입돼지고기는 싸기만 하다”는 과거의 이미지는 이제 사라졌다. 가격에 비해 균질하고 좋은 품질을 무기로 국내산 돈육과의 대체 내지 보완적 역할에서 점차 독자적인 시장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양적·질적 성장을 수반하지 못하는 계열화정책은 오히려 비용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5년 유형별 비육돈 생산비를 직접 분석한 결과 2천200~3천두 사육규모 전업농의 경쟁력이 가장 높음을 확인했다. 대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전업농을 육성해 나가면서 신뢰받는 브랜드 출시를 목표로 지역별, 혹은 개별특성에 맞는 농가들을 그룹화, 동일한 종돈 및 사료를 사용케 하고 여기서 생산한 돼지는 구조조정 작업을 거쳐 경쟁력을 확보한 LPC와 연계시키는 이른바 ‘수평계열화’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모돈 한 마리없이 수평계열화를 토대로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독일의 한 육가공업체나 일본의 ‘GPF 글로벌 피그팜’은 그 좋은 사례일 것이다. 경쟁력 높은 전업농 육성 수평계열화 도모 출하 이후 관리개선…수천억 손실 막아야 ▲최준표 대표(JP솔루션·서울대 수의대겸임교수)=국내 양돈현장에서는 돼지 출하 이후 얼마나 많은 돈이 버려지고 있는지 별다른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돼지행동심리학까지 동원하고 있는 덴마크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돼지 한 마리당 만원씩, 육가공 부문까지 포함할 경우 2~3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예를들어 절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사료낭비와 함께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출하부터 도살이전까지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육량감소와 육질악화는 국내 양돈산업에 연간 3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LPC로 꼽히고 있는 도드람LPC 마저도 3년전 덴마크 육류연구소(DMRI) 진단결과 연간 수백만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양돈농가가 그만큼 더받을 수 있는 돈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양돈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생산과 도축장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잘키워도 도축장을 거치지 않으면 축산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자. 한편 도축장은 물론 수천개에 달하는 부분육공장의 구조조정도 시급하다. 품질이 아닌 가격으로 경쟁하고 이는 곧 도축장으로 피드백되면서 결과적으로 돈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수현 과장(농식품부 축산경영과)=FTA는 우리가 하기 싫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미리 겁먹고 뒤로 물러나 있을 필요는 없다. 커다란 파고가 밀려왔을 때 이겨내겠다는 신념이 승패의 핵심이다. 지난해 양돈산업 생산액은 5조5천억원이다. 수년새 껑충 뛰어올랐다. 앞으로 노력하면 유럽, 칠레보다 더 경쟁력있는 우리 양돈산업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 지금으로서는 종돈, 사료, 유통 모두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어려울 수록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개인 각각은 한계가 되지만, 뭉치면 커다란 정책이 된다. 나만 잘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내 이웃, 주위농장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사는 방법이다. 모든 일은 순서가 있다.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냉도체 품질등급제를 보더라도 도축장에서 냉동시설을 갖춰야만 가능하다. 종돈, 유통, 사료문제 역시 체계적인 수순과 준비가 이뤄진 후에야 해결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분뇨문제를 들고 상경할 고민까지 했겠는가. 피해보존 직불제 프로그램은 이미 마련돼 있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농장이 주체가 돼서 분뇨처리, 생산성 향상 등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 주위에는 전문가도 많고, 의지도 넘쳐난다. >>청중토론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 절실 ▲이병규 부회장(양돈협회)=대한민국에는 머리와 꼬리만 있다. 머리에서 ‘NO’라고 하면 그만이다. 지방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해도, 중앙정부에서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일례로, 한 지방선거에서는 공동분뇨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공약은 허공에 떠버렸다. 정산체계 개선 역시, 전국정산을 수없이 외쳐댔다. 하지만, 농협중앙회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윗선에서 해줘야 한다. 이런모습 하나하나를 고친 다음에야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 ▲한백용 회장(한백농산)=분뇨처리 시설에 12억원을 투자했다. 정부추천도 받고, 일본도 견학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했다. 그리고 또 다시 방류시설 때문에 2억 5천만원을 넣었다. 이렇게 해서 품질이 우수한 액비를 만들어냈지만, 끝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수요처가 없기 때문이다. 비싸고 훌륭한 자원을 바다로 싣고가는 심정을 아는가. 액비가 유기농 농장에서 얼마나 유용한가. 정부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급자와 수요자를 엮어줄 정책을 내놔야 한다. ▲도기정 지부장(양돈협회 논산지부)=FTA에 따른 양돈농가에 대한 피해보존 직불제를 강력히 요구한다. 보호대책이 없으면, 농가들은 정말 막막하기만 하다. 현대자동차나 삼성반도체는 우리가 먹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돼지고기는 없으면 살 수 없는 생활필수품이다. ▲이훈 대의원(도드람양돈협동조합)=대형팩커는 농가들을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 대형팩커 육성에 반대한다. 양돈산업은 농가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 새로운 정부들어와서 사료구매자금을 요긴하게 썼다. 농가들에게 도움이 됐다. 사료구매안정기금 등 사료값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박창식 협의회장(양돈협회 경남도협의회)=해양투기 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얼마쯤 예산이 들어갈 지를 계산해 돈을 모아 정부를 찾아가려고 했다. 부족한 부분은 지원받고 해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심정이다. 경남지역은 분뇨처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병모 회장=남은 임기 1년을 앞두고는 도축장 문제 해결에 시간을 할애할 생각이다. 도축장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관문이다. 자조금 거출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 있다. 도축장에서는 매년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마냥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 도축장 외 농가와 함께할 수 있는 다른 단체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안되면, 협회차원에서 직접 거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대형팩커와 관련해서는 협동조합이 됐든, 민간업체가 됐든, 누가 됐든지간에 농가가 주체가 돼야 한다. 농가들은 최악의 경우 사료불매운동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능력이 있다. 농가들이 단합해 제 역할과 위치를 끌어올려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