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과 김성수 의원은 지난 8일 저녁 7시에 FMD피해낙농가비상대책위원회 여의도 농성현장을 방문, 낙농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정복 장관은 농성중인 낙농가들에게 “낙농육우협회는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낙농업의 특수성은 물론 젖소 살처분 보상금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농가들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에서도 현행 규정을 무시한 체 무조건 어떻게 해주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실정”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연산목장의 김성훈 대표는 “대다수의 낙농가들이 정부를 믿고 살처분 정책에 동참했는데 FMD 사태 이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동참할지 의문이라고 유 장관에게 물었다. 또 대원목장의 최문숙 대표는 “젖소 개량을 위해 수십 년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을 뿐만 아니라 개량의 결과가 결국 폐소값으로 밖에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개량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앞서 말했듯이 낙농가들의 입장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신뢰 문제의 경우 원칙을 지키며 현행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농가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 현행 규정을 무시하면 그 것이 바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무책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최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는 “고능력우 부문의 경우 정부가 객관성 없는 근거를 가지고 임의대로 할 수는 없다”며 “고능력우 보상 문제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낙농가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노숙하는 것이 편치만은 않다”며 “하루빨리 철수하는 것이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낙농가들이 현업에 복귀해 줄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