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가격인상 억제 산업위축 부작용 초래
경영난 이유로 낙농가 피해 보는 일 없어야
“유업체들이 경영난을 핑계로 낙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지난 17일 최근 정부와 유업체간 우유값 인상을 놓고 줄다리기 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승호 회장은 “지난 8월 낙농가들과 유업체간 힘겨운 협상을 통해 기본원유가격이 인상됐다”며 “이후 유업체들은 인상된 원유가격을 제품값에 반영시키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무조건 인상을 억제하기 보다는 적정 수준의 제품값 인상으로 유업체들의 경영난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부터 유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이번에 원유값이 인상되면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안다. 유업체와 낙농가는 한배를 탄 운명으로 어느 한쪽이 기울어질 경우 반대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유업체들의 어려움이 자칫 낙농가들에게 전가되지는 않을까 우려했다.
때문에 이 회장은 “유업체들 역시 낙농가들과 마찬가지로 기본 원유값이 조정될 때마다 몇 년에 한 번씩 제품값을 올리다 보니 제품값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며 “원유가 인상을 계기로 과도한 제품값 인상은 자제해야 하겠지만 적정 수준의 인상을 통해 유업체들이 안정돼야만 낙농가들도 안정적으로 목장을 경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회장은 낙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도 경계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지난번 원유가 인상과 함께 이번 유제품값 인상도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업체들 역시 유통시장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제품값 인상 억제는 오히려 낙농산업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규제보다는 EU, 미국 등과의 FTA로 인해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낙농업의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이번 원유가 협상과정에서 낙농가들이 납유 중단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했을 때 우유가 우리 식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알게 됐다”며 “이처럼 중요한 우유의 국내 생산기반이 없을 경우 우리 식탁은 수입산 유제품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최소한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