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해 관계자들 여론 수렴 더 하겠다”
낙농산업 선진화를 위한 여정이 그토록 멀고도 험난한 것인가.
지난 8일 농림수산식품부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협의회’에서 낙농관련 대표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등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이날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과정 없이 정부안을 밀어붙일 경우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박건호 유가공협회장도 정부가 유통부문까지 간섭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아니냐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들도 정부안은 재고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을 더 들어보겠다며 다음에 논의해보자는 의견으로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낙농선진화 대책안
이날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크게 △수급관리제도개선 △생산성향상 및 비용절감 △유통개선 및 수요확대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전국단위수급관리를 위해 전국단위로 원유 수급 목표량을 200만톤 이상으로 설정하고, 집유주체별 자율적으로 집유 및 농가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단계적 집유일원화를 추진하되, 충청지역을 시범운영하면서 조합으로 확산시켜 결국에는 유업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낙농진흥회를 폐지, 낙농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낙농기구, 가칭 낙농위원회를 설립해 전국단위 수급관리에서부터 가공원료유 관리, 가격결정 등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단위 수급관리제 참여 여부에 따라 가공원료유라든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유가공시설지원 등의 정책사업은 참여 낙농가·유업체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조사료쿼터도 참여조합에 대해 추가 배정하며, 저율관세물량도 참여유업체에 대해 추가 배정하는 등 정책지원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통계청 생산비와 연동하여 매년 원유가격을 조정하고, 유지방 중심에서 단백질을 포함한 가격체계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독자적 운영이 어려워 물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유업체를 중심으로 거점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점포별 자체거래를 본부에서 통합구매로 전환함으로써 우유가격(약 130∼150원)의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확대 및 수출확대를 위해 잠재소비층 등을 대상으로 우유소비기반을 확충하고, 신제품개발, 수출시장 다변화로 유제품 수출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