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쿼터관리’가 관건
낙농선진화 길은 요원한 것인가.
낙농선진화 대책을 놓고 정부와 낙농가, 유업체간 줄다리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으면서 다람쥐 쳇바퀴만 돌고 있는 상황이다.
낙농가측에서는 정부가 납득할 만한 선진화 안을 가져와야 함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만 고집하고 있다며 정부측을 향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반면 정부측에서는 낙농선진화는 낙농산업을 위한 것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며 서로가 기존의 입장만 고집하고 있어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여기에 유업체 역시 조금도 통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낙농산업 선진화는 언제쯤이나 이뤄질는지 요원해 보인다.
낙농선진화 대책안 중 가장 큰 이견은 ‘전국 쿼터관리’이다. 25여만톤이나 되는 이른바 ‘공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은 이 ‘공쿼터’ 관리 대상의 첫 번째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오롯이 순응한 진흥회 농가들이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쿼터’를 정부가 예산을 들여 손 댈 수 없다며 낙농가와 유업체간 자율 정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FTA로 외국 유제품은 더 많이 우리 국내 유업체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