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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정책, 업계·농가 위한 방향으로 검토돼야”

■ 농식품부 국감 현장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지난 5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했다. 농식품위는 최근 이슈가 된 하림그룹 계열사인 HK상사의 닭고기 수입과 관련,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과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상 파악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폭락하는 한우가격과 돼지가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에 대한 입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남배 한우협회장과 이병모 한돈협회장도 증인으로 불러 축산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열의를 보였다.

 

“부업농가 위한 수매 절실”


◆한우 관련
김남배 한우협회장은 지금은 한우산업이 위기라고 진단하고, 부업농가를 위해 수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현행 송아지생산안정제도가 가임암소 110만두를 초과할 경우 작동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망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송아지생산안정 기준가격을 16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심의를 받았음에도 송아지 마리당 보전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 즉 가임암소 마리수가 110만두를 초과할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 입맛대로 추진한 만큼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재 가임암소 마리수는 125만마리.
이에 서규용 장관은 한우협회와 충분히 협의해 현재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놓고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고창·부안),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 등도 한우농가와 한우산업을 위한 정부 정책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돈산업 선진화, 종돈개량에 달려”


◆돼지 관련
이병모 한돈협회장은 올 하반기가 되면 예년수준으로 사육마리수가 회복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종돈개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돈으로 인해 생산성의 차이가 큰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개량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는 신성범 의원이 질의한 한돈산업을 어떻게 하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하림 “국내 산업과 조화 이루도록 수입량 감축”


◆HK상사 관련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박민수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 전남 순천·곡성),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은 HK상사가 위장회사냐고 확인한 뒤 국내 육계인들을 위해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위장회사가 아님을 밝히고, 국내 육계산업과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수입량을 줄이되, 수입은 중단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홍재 양계협회 부회장은 대한민국 대표기업으로서 국내 육계산업 보호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육계산업 수호여부는 자급률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료안정기금 설치, 농가부담 최소화를”


◆사료가격안정기금 관련
김남배 회장은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하되 농가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농가가 10% 부담하고, 정부 50%, 사료회사가 40% 부담하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병모 회장도 사료가격 대책 없이는 선진국과 경쟁은 커녕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농가 20%, 사료회사 30%, 정부 50%를 부담하되, 농가부담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를 해 주고, 사료회사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성범 의원과 장윤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사료값 안정 방안이 가장 시급”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이병모 회장은 현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이고, 다음 정부에서는 SOC 차원에서 가축분뇨대책을 마련해야 마음놓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배 회장은 현정부에서는 미경산우 브랜드화를 통한 수급 조절이 이뤄져야 하고, 다음 정부에서는 사료값이 내년초에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료값 안정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장윤석 의원이 현정부에서 해결할 일, 다음 정부에서 해결할 일 2가지를 질의한데 대해 답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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