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모해 보겠다며 국정과제로서 야심차게 내놓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종합대책’(이하 친환경대책).
하지만 축산단체들은 이해당사자인 축산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는 정부의 친환경대책과 관련 최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긴급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공식 입장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축산단체들은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을 비롯해 민간패커 활성화, (가칭)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등 축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중요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당사자인 축산단체와는 최종 협의도 없이 ‘확정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한 축산단체장은 “양분총량제가 시행될 경우 가축사육두수 감축이 불가피, 국내 사육두수 기반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한 사안임에도 농축산부가 나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더구나 친환경대책 마련을 위한 T/F에 생산자단체는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은데다 정부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단체장도 “농축산부는 지난해 10월 장관 주재 축산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고 하지만 당시는 석식 자리인데다 장관의 인사말 정도가 전부였다”며 “특히 축산단체장이 포함된 축산발전심의원회에도 불과 2~3일의 기한을 주고 서면심의를 요청해 놓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러한 상황에 소비자단체장과 축산기업 대표와도 간담회를 가졌다는 정부 설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축단협은 이에따라 이러한 분명한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전달키로 했다. 다만 지금은 AI방역에 정부를 비롯한 범축산업계가 집중해야 할 상황임을 감안, AI상황이 진정된 이후 본격적인 행동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