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팀장<대호주식회사>
최근 정부가 2~3년 주기로 발생하는 AI발생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위험지구 내 가금농장의 신규 진입 제한은 물론 기존농장도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선 매몰보상금을 대폭 줄이는 ‘삼진 아웃제’ 도입과 더불어 처음 발생한 뒤 1차 재발하면 20%가 감액되고 2차 40%, 3차 80%를 삭감한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조건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축산업은 수많은 규제들로 인해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얼마전 정부는 AI발생 원인은 철새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유입경로가 철새라면 범국가차원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책임을 농가에 전가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축산농가다.
가장 먼저 축산농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근본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정책대안이 나왔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