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축산연구실은 축산농가 규모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의 축산정책도 전업농가와 소형농가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협경제연구소 18일자 주간브리프에 실린 ‘우리나라 축산업의 규모화 진행과 정책과제(김태성 부연구위원)’를 소개한다.
수급대책 강구…전업농가 경영리스크 최소화
우리나라 축산업은 1995년 이후 축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가수가 감소하고 사육 마릿수는 증가하는 규모화가 진행됐다. 2013년 현재 한육우 농가는 12만4천호, 젖소와 돼지 사육농가는 각각 6천호, 닭 사육농가는 3천호가 있다. 이를 1995년에 대비하면 한육우농가는 23.9%, 젖소농가는 25%, 돼지농가는 12.3%가 감소한 것이다. 2013년 닭 사육농가는 3천87호로 2006년과 비교하면 86.7%가 감소했다.
2013년 농가당 평균 가축 사육 마릿수는 한육우 23.5두, 젖소 70.7두, 돼지 1천652.7두, 닭 5만445.7수이다. 농가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한육우의 경우 1995년 5두에서 2013년 23.5두로 4.7배 늘었다. 젖소는 같은 기간 23두에서 70.7두로 3.1배 증가했다. 돼지 역시 같은 기간 140.5두에서 1천652.7두로 11.8배 늘었다. 닭은 2006년 2만9천795.3수에서 5만445.7수로 1.7배 증가했다.
규모화에 따라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사육하는 가축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축산전업농가는 한육우 50두 이상, 젖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닭 3만수 이상 규모다.
1995년과 2013년의 전업농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사육비중을 보면 한육우는 8%에서 58.4%로 7.3배 증가, 젖소는 17.8%에서 85.7%로 4.8배 증가, 돼지는 36.5%에서 90.2%로 2.5배 증가했다. 닭은 2006년 74.7%에서 2013년 86.9%로 1.1배 증가했다. 전업농가가 전체 사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미 한육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축종에서 90% 전후의 사육을 전업농가가 담당하고 있다.
1995년과 2013년의 전업농 이상의 농가수 비중은 한육우 0.5%에서 12%로 24배 증가, 젖소는 5.6%에서 68.4%로 12.2배 증가, 돼지는 2.4%에서 52.4%로 21.8배 증가했다. 닭도 43%에서 59.9%로 1.4배를 나타냈다.
한국축산의 변화는 ‘농가감소’와 ‘규모화’로 요약된다. 현재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영안정이다. 전업규모 미만 소형 농가들은 소득안정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
전업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축산물 수급안정과 질병관리,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업농가는 축산물 부족 시보다 공급 과잉 시 대응이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과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급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규모화된 농가는 상대적으로 질병발생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고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더 큰 규모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도 위험요인이다.
경쟁에 취약한 전업규모 이하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6차 산업화 등을 통한 수익원 다각화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전업미만이 88%나 되는 한육우농가는 전체 사육의 42%를 차지하며 번식 등 산업기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규모가 큰 전업이상 규모 농가와 전업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서 ‘경영안정’과 ‘소득안정’을 추구하는 이원화된 축산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신정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