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들 우리나라 1차 산업은 국제 경쟁력이 없다고 말한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목축업과 미국의 농축산업을 돌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이렇게 이야기 한다. 그런가 하면 덴마크, 독일, 화란등 구라파의 농축산업을 돌아본 경우는 그래도 가능성에 희망을 갖기도 한다. 반면 스위스나 이스라엘 같이 천연조건이 불리한 곳을 보고와서는 우리도 해볼만하다고 이야기 한다. 물론 우리의 형편은 국토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농축산업 경영 여건이 좋을리 없고, 국가의 국토 이용 정책도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 수입 개방시대를 맞아 농축산업 경영인들이 갈등을 갖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식량전문가들은 국민의 먹거리는 어떤 경우이던 안보적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경영비가 외국에 비해 더 든다 하더라도 일정량의 식량을 자급하지 않고 외국에 의존할 경우 이른바 식량 전쟁에서 더 큰 위기와 대가를 치루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식량산업을 지키고 또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경쟁력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가적으로 과연 어떤 식량 품목을 장려해서 식량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농업 또는 식량하면 무조건 쌀을 꼽았다. 어떤 경우이던 주된 식량인 쌀과 농촌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 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의 글로벌화시대에는 이말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이 최근의 국제적인 기류이고 또 국내에서도 불가피성으로 받아들이거나 이해되어가는 단계인 것 같다. 우리는 이점에 냉철해야 한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불과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뉴라운드 시대에 대비, 국내 식량산업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국가 이익에 우선하는 품목을 육성하는 안목과 이에 따른 정책 기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는 엄청난 양특적자를 감수하면서 까지 쌀을 지켜 왔지만 이제 이같은 정책은 뉴라운드 시대에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산 쌀 생산 가격이 외국에 비해 무려 6∼7배나 높고 그나마 쌀이 설상가상으로 남는다는 심각성을 놓고 볼 때 쌀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쌀이 왜 남아도느냐다. 분석은 간단하다. 탄수화물 식량 소비가 줄고 동물성 단백질 수요, 즉 국민의 식생활 패턴이 변했기 때문이다. 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인 축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그 한예로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은 돼지의 경우 거의 국제 경쟁력에 접근했는가 하면 계란과 닭고기, 우유의 경우 수급 조절만 잘하면 경쟁력 대열에 설 수 있고, 육우 역시 경쟁력에서 자신있다는 사육가들이 많다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농가 소득과 비교해 봐도 그렇다. 논 5천평을 경작할 경우 쌀 1백가마가 생산된다. 한가마에 20만원씩 계산해도 조수익은 2천만원에 불과하지만 5백마리를 사육하는 양돈농가는 연 1천마리를 출하할 때 마리당 20만원씩을 계산하면 조수익이 2억원에 이른다. 낙농도 착유우 30마리(연7천kg기준)를 사육하면 연1억3천만원의 조수익이 발생한다. 주목해야할 것은 국내 축산업은 이미 60%이상이 전업규모이상으로 발전했고 이들을 집중 육성하면 뉴라운드 벽을 넘을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반해 쌀 농사는 평택 평야를 2∼3농가가 경작하는 농지 경영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왕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항간에는 막연하게 축산업은 질병이 많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주범인데 반해 외국에 비해 가격마저 비싸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천만에 말씀이다. 가축질병은 어느나라에나 있고 가축 분뇨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질병과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정책의지가 있으며 축산인들이 확고한 비전을 갖고 축산업을 경영케하는 여건을 조성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따라서 1차산업을 순리로 보거나 이끌지 않고 축산업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계층과 집단들이 뉴라운드 시대를 앞두고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