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발생하면 피해산업 일정 보전 당연”
FTA 대책 일환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강조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그는 시장개방화는 결국 축산 등 농업에 많은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 면에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재계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법안처리에 동참해 농축산업계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동반성장 차원에서 농축산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역할이고 임무라고 강조했다.
“5만원 이하 한우선물 어디 있나”
김영란법 대상서 농축산물 제외 촉구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은 추석 선물세트가 잔뜩 담겨 있는 대형마트 전단지를 들고 나왔다. 그는 그 전단지를 펼쳐보이며 “여기서 5만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1% 밖에 없다. 나머지 99%는 5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 등 명절시즌의 한우 소비량이 절대적이다.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심각한 한우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며, 김영란법 대상에서 한우 등 농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란법 입법 취지는 애초 공무원 부정청탁이다. 그것이 엉뚱하게 농민에게 불똥이 튀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특히 농촌과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허울을 벗고 진정성있는 농민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